윤 대통령, “교사 목소리 들어 교권 확립·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교사들의 단체 행동에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주말 교사들의 단체 행동과 관련해 이 같이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 당국은 교사 단체행동에 징계 등을 언급해 대통령의 말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법은 원칙의 문제가 있고 적용의 문제가 있는데,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관련 법 준수 필요가 있을 거”라면서 “하지만, 법 적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권을 확립하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건,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교권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안 처리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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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