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춘천시 평화경제특구 대상지 반영

춘천시 전경.

강원 춘천시가 통일부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대상지 시행령 대상지에 포함됐다.

앞서 6월 13일 제정된 평화경제특구법에서는 북한과의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만 대상으로 확정하고 그 밖에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대상지를 추가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춘천시는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춘천이 북한과 경계를 접한 지역은 아니지만 매우 근접한 지역으로 법률상 접경지역에 포함되므로 특구 대상 지역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춘천은 6.25 전쟁 당시 3일간 북한의 남하를 저지한 전략적 요충지인 만큼 역으로 평화경제 특구 제도가 추구하는 경제협력이나 교류에서도 지정학적으로 핵심 위치에 있음을 주장해왔다.

특구로 지정될 경우 도시개발, 관광단지, 산업단지 지정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구 입주기업에는 지방세 감면, 부지 임대료 감면, 운영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춘천시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대상 후보지를 포함한 사업의 밑그림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은 빠르면 2024년 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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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진유정 기자 jyj85@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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