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 '고가 전세' 보증사고 급증...1~4월에만 1029억

이미 지난 한해 813억원 넘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07.2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보증금 5억원을 넘는 고가 전세 주택의 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중 보증금 5억원 이상인 경우가 264건, 1029억원으로 조사됐다.

불과 4개월 만에 작년 한해 5억원 이상 대위변제액 813억원(232건)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

전세금이 5억원 이상인 주택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한 규모는 지난 2019년 401억원이었으나, 2020년 552억원, 2021년 776억원, 2022년 813억원 등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하다고 알려진 '고액 전세보증금'의 대위변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맹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보증금 규모에 대해서도 명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증금요건 규정의 개선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고가 전세보증금은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국토부 인식과는 달리 5억원 이상의 대위변제 역시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법의 테두리에 있는 분들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테두리 밖의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요건 개정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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