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박정훈 영장 기각, 당연한 결과…국정조사·특검 추진할 것"

"국방부, 수사 이어갈 명분·동력 사라져"
"국정조사·특검 추진해 실체 밝힐 것"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국민의 상식에 맞는 당연한 결과"라며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이제 이 사태는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완전히 전환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부 검찰단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입건부터 수사, 그리고 영장 청구까지 국민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영장 기각으로 국방부가 수사를 이어갈 명분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영장 기각은 박 대령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탄핵과 같다"며 "외압을 행사한 윗선에 대한 강력 경고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이에 국방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만큼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나오는 정황들은 수사 받을 대상이 박 대령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리킨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해병대 대원이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가슴 아픈 사건부터 정권 수사 외압 실체까지 낱낱이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일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