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임금체불 집중 점검…건설업 등 취약업종 중심

대구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한다.

집중 지도 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47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3주간 실시한다.

또 집중 지도 기간 중 '체불청산 기동반'이 운영되며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하게 된다.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과 산업안전 분야도 연계해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더 집중 지도한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의심) 사업장에 대해선 예고 없이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한다.

재산 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한편 일정 규모 이상(피해액 1억 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 고액 ·집단 체불 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고 수사 상황을 점검한다.

피해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한시적으로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한편 올해 7월 말 기준 대구‧경북 지역 체불액은 73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체불액인 560억 원 대비 31.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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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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