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추진…무역·수출금융 공급 연말까지 181조

정부, '수출 활성화 위한 추가 지원방안' 발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경기일보 DB

 

정부가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또 수출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가속화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소에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금융·보조금 등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혁신 융자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기업당 50억원 한도이며 금리는 1~2% 내외다.

특히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R&D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LH가 조성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용인특례시 남사읍에 710만㎡로 개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최대 150개 국내외 소부장, 연구기관 등을 유치, 제품‧기술개발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른 직접고용은 3만명 이상, 고용유발은 160만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예타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예타 면제가 될 시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해당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예타 면제의 첫 번째 사례가 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복귀 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을 투자금액의 최대 50%(현행 29% 수준)까지 확대한다.

또 정부는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4천억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다. 수출기업 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조6천억원에 수출금융 17조4천억원을 공급한다. 수출금융은 반도체 등 주력사업(11조원), 신규 수출국 진출 지원(3조3천억원), 해외수주(3천억원) 등 프로그램에 쓰인다. 또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이 자율적 보증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수출 우대상품 5조4천억원을 신설해 공급한다.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보세공장 특허기준도 완화한다. 개선안에서는 기존 시설 설립 허가를 받을 때 창고 출입문과 차양의 너비·높이 등에 따라 차등 점수가 부여됐으나, 다음달부터 화물의 손상방지 시설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점을 부여한다.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는 올해 1441억원(3473개사)이었으나 내년에는 1679억원(3984개사)으로 확대된다. 또 신청 시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분산해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또 글로벌 콘텐츠 시장 공략을 위해 운용상 제약이 없이 대형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아울러 발전공기업이 해외 발전사업에 참여할 때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면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회복을 위해 우리나라 수출을 빠르게 반등시키려는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김건주 기자 g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