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전원책 "이재명 출구 전략? 비책 없다…구속 못 피할 것"

-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尹 이념 얘기할 만 해
- 민주당, 尹 배신자 취급… 정체성으론 배신 아냐
- 이념과 민생 무관? 경제 크려면 이념 뿌리 있어야
- 北 노선 추종 세력,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볼 사안
- 이재명, 구속 두려워 단식…檢은 신경 안 쓸 것
- 민주당 수도권은 부글부글, 與 반사이익 못 챙겨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8월 30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원책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매달 첫 번째 월요일에 뵙고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원책의 비책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책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비책, 좋은데요.

▶전원책 : 비책이라고 하니까 내가 꼭 제갈공명이 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황금주머니 한 3개 달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전원책 : 글쎄, 공명보다는 방통이 좀 더 재미있는 분이에요. 평생 자유스럽게 살고 또 안빈낙도를 즐겼으니까. 그런데 제갈공명은 평생 유비 뒷바라지하다가.

▷김태현 : 유비만 뒷바라지한 게 아니라 아들까지 뒷바라지...

▶전원책 : 제가 머물던 곳에 뒤에 식당에 병풍이 쳐져 있었는데 그게 출사표예요. 그 출사표를 쭉 보면서 무릇 남자가 출사를 떠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식하는 분, 출사표를 뭔가 잘못 던진 것 같아요.

▷김태현 : 그 얘기는 오늘 있습니다.

▶전원책 : 있습니까?

▷김태현 : 준비된 주제에.

▶전원책 : 알겠습니다.

▷김태현 : 그 얘기 좀 해 보고요. 이재명 대표 얘기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얘기부터 좀 해 보죠. 최근에 이념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대통령이.

▶전원책 : 왜 또 저로 하여금 권력을 공격하게 만드는 겁니까?

▷김태현 : 공격 대상입니까? 공격할 말입니까, 이게?

▶전원책 : 윤 대통령이 지금 이념을 얘기하는 것, 얘기할 만하죠. 지금 돌아가는 꼴들을 한번 보세요. 명색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일본까지 가서 조총련이 하는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김태현 : 무소속 윤미향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전원책 : 관동대지진 같은 문제는 사실 우리 민족의 아픈 비극인데 우리 민단에서도 행사를 하고 조총련에서도 행사를 하는데 조총련 행사를 가면서 일본 입국할 때부터 우리 대사관의 서포트를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았어요. 나는 그것 보고 이게 광주에는 정율성, 중국인이죠. 저우언라이 양녀 남편이니까 사위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 정율성을 거의 우상화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기가 막힌 게 정율성을 관광상품으로 만든다, 정율성 제대로 공부를 하자 이러면서 광주 전남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간 게 9년 동안 54명인가. 54명 맞을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뭐 이런 작자들이 있나. 그건 뭔가 하면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념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적으로 이게 쉽게 말하면 뭔가 구멍이, 나사가 많이 빠져 있다. 제가 가령 우리 국민의힘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정체성이 흔들렸다. 흔들린 정도가 아니죠. 정체성을 제대로 챙기고 있는 자들이 없잖아요. 이러니까.

▷김태현 : 그 정체성이라는 건 자유민주주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원책 : 자유민주주의뿐 아니죠. 국민의힘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보수주의잖아요. 보수주의하고 범자유주의. 그럼 보수주의와 범자유주의에 맞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죠. 가령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가 이념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보수주의의 가장 핵심 핵이 뭔고 하면 도덕성이에요. 본인의 도덕성이 확보가 되어야만 진보 좌파를 공격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색이 당 대표를 지낸 분까지 성상납 의혹에 휩싸였잖아요. 이러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전부 다.

▷김태현 : 그런데 변호사님.

▶전원책 : 이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념 얘기 안 하게 생겼냐는 말이에요.

▷김태현 : 상황이 대통령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원책 : 윤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야권 민주당 쪽에서는 배신자 취급받잖아요. 내가 할 말은 아닌데.

▷김태현 :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전원책 : 문 대통령이 다섯 단계나 진급을 시켜서 서울중앙지검장 시키고 그리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0순위로 해서 올려놨더니만 결국은 문 대통령을 배신했다 이이서 배신자 프레임을 씌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체성 문제로 따지면 절대로 배신자가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걸어갈 길을 걸어간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그분이 취임사 때부터 강조한 것이 자유잖아요. 자유를 강조를 하고 그리고 공정한 사회. 공정한 사회라는 게 뭡니까? 도덕성이 확립된 사회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헌법에 있는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것. 그 기회 균등이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차라리 낫지 않느냐. 이분이 보수를 괴멸시킨 장본인이지만 또 한편 보수의 정체성이라도 제대로 밝히고 있으니. 그런데 아마 대통령이 돼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대통령이 돼서 보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제대로 정체성, 범보수주의, 자유주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드물다 하는 것을 알았겠죠.

▷김태현 :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보수정당의 대통령이니까 보수주의하고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반국가세력.

▶전원책 : 더 넓게 보면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가령 윤미향 의원 얘기를 했지만 국가적으로 정체성이 흔들린 것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북한의 노동당의 지령을 받아서 민노총이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게 한두 개입니까, 지금?

▷김태현 :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이 그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전원책 : 그걸 어느 누가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더더군다나 문재인 정권 당시에 북한에서 김정은 답방이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때 젊은 대학생들이 대진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백두혈통칭송위원회입니까?

▷김태현 : 그런 모임이 있기는 있었죠.

▶전원책 : 그리고 위인맞이 행사하겠다고 광화문에서 일종의 시위까지 했습니다. 나는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상태를 전 세계에서 유일의 분단국가 그리고 공산주의와 맞닿아 있는 경계선에 있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걸 용인해야 하느냐.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론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념이 우리 국민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먹고사는 것과는 크게 관련은 없는데 대통령이 이념 발언을 하면 오히려 정치권에 갈등이 증폭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

▶전원책 : 먹고사는 것과 관계가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태현 : 그러니까 국민들이 경제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취지겠죠.

▶전원책 : 당연하죠. 경제가 제대로 크려면 이념이 제대로 뿌리를 박고 있어야 됩니다. 가령 미국 같으면 미국에는 어떻게 아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가령 민주당 같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좌파가 아니에요. 범자유주의 진영 안에 있어요. 그래서 리버럴이라고 하잖아요. 미국 민주당을 컨템포러리 리버럴, 현대 자유주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은 문자 그대로 보수주의고 그리고 서구의 가령 노동당 같으면 그리고 사회민주당 이런 것 같으면 문자 그대로 그건 진보주의입니다. 프로그레시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차이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는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공산전체주의와 그 맹종세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공산주의하고 전체주의세력을 딱 붙여서 공산전체주의세력이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당장 우리 진보좌파 쪽에서 무슨 이상한 말까지 만들어내느냐 이러는데 사실 전체주의, 토털리. 뭡니까? 영어로 하면. 제가 영어도 잊어버렸는데 토털리태리언리즘이죠. 이 전체주의에 있어서 과거에 파시즘도 전체주의니까 이러니까 공산전체주의라는 용어를 하나 쓰지 않았냐 이렇게 봅니다. 저도 생소한 용어인데. 그리고 공산전체주의, 그 맹종세력 또 하나가 있어요. 기회주의적 추종세력. 내가 보기로는 세 번째 기회주의적 추종세력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아요.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변호사님,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강하게 계속 이념을 강조하는 게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여권에게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불리하게 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전원책 : 대통령이 지금 이 얘기를 할 때는 북한 노동당과 같은 노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 사회에 사실은 내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참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가령 민노총이 시위를 할 때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아마 그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그게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기회주의적 추종세력 아니면 맹종세력 여기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그것이 정리가 될지 나는 그것도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대통령이 하여튼 이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래서 홍범도 장군 사건도 일어났잖아요. 홍범도 장군이 이른바 러시아 공산당에 가입한 사실은 확실한데 그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을 어떻게 대한민국 군의 장교들을 양성하는 아카데미에서.

▷김태현 : 그러면 육사에서 이전하는 것은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원책 : 글쎄요. 나는 대통령이 처음에 흉상 이전을 얘기했을 때 대통령이 한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런 정도까지 일일이 권력에서 개입을 하느냐. 이건 더 많은 의견이 모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을,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에 한 번 가입한 적이 있다. 이 정도 상식밖에 없었는데 그다음에 내가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옮기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전원책 : 지금 홍범도 장군 흉상을 어디로 옮기겠다 하는고 하면 독립기념관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적절한 장소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이재명 대표 단식 얘기 좀 해 볼게요, 앞서 출사표 얘기도 하셔서. 이재명 대표가 원래 모든 정치인들이 단식을 할 때 목표가 있잖아요. 목적, 뭐를 위해서 내가 한다. 이재명 대표의 목적과 목표는 뭐라고 보십니까?

▶전원책 : 원래 단식을 할 때 단식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죽은 사람 없죠, 영국에는 꽤 있는데.

▷김태현 : 그래요?

▶전원책 : 영국 북아일랜드에서는 저항을 하다가 단식으로 죽은 사람이 주로 20~27, 28일 그 사이에 다 견디지를 못하고 병원에 이송했는데 사망을 하고 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단식으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단식한 사람은 안양교도소에서 단식을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 그분은 교도관들이 다 지켜보는 아래 그 속에서.

▷김태현 :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원책 : 그렇죠. 단식을 하다가 끝내 서울대병원으로 실려 갔죠. 완전히 쓰러진 상태에서 실려 갔고 그 외에는 단식에 의구심을 많이 품는 분들이 많아요.

▷김태현 : 그런데 그걸 저희가 다 쫓아다니면서 본 건 아니니까.

▶전원책 : 단식을 열흘씩 하고 거의 보름 가까이 하고도 멀쩡하게 걸어 나오면서 큰소리로 얘기를 할 정도니까 단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싶고 왕년에 제가 라디오 좀 할 때 보면 제 앞에 단식하신 분이 오셨는데 말씀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보면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진짜 단식 그렇게 하셨느냐 이랬더니만 제가 정말 기운이 없어요 하면서. 그런데 그 목소리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김태현 :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목적과 목표는 뭐라고 보시는지.

▶전원책 : 처음부터 단식의 목적이 없었잖아요. 던져주는 메시지가 없었잖아요. 나중에...

▷김태현 : 요구조건 세 가지.

▶전원책 : 나중에 나온 얘기죠. 나중에 요구조건도 개각을 해라. 그리고 일본에 방류하는 게 나쁘다고 천명을 해라.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한 얘기인데 제일 처음에는 무능폭력정권에 대한 국민저항을 얘기했습니다. 아주 거창하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던져준 메시지는, 기자간담회에서 한 얘기는 그겁니다. 사즉생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내가 보기로 민주주의 파괴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데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면서 그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는 거창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단식의 메시지가 되겠어요? 이러니까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특히 제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건 구속을 면하기 위한 거다. 얼마나 구속이 두려웠으면, 구속이 얼마나 겁이 났으면. 구속이 육체적으로도 겁이 나지만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이 겁나는 것은 이번에 구속이 되면 본인의 정치 생명은 다시는 되돌릴 길 없이 그냥 늪에 빠져 완전히 잠겨버린다. 그걸 본인이 안 거예요. 왜 우선 그런가 하면 지금 걸려 있는 범죄들이 법률전문가니까 다 아시겠지만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성남FC 사건. 이게 전부 다 배임죄 그리고 제3자 뇌물죄가 거의 무기징역까지 다 가능한 범죄들입니다. 거기다가 새로 기소가 될 백현동 사건. 백현동 사건이 배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위증교사까지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때 김인섭의 측근들이라고 하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태현 :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단식을 하고 단식을 중단하면 또 대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이 안 좋은 그동안은 검찰이 영장 청구하기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몸 다 나아지면 결국 검찰은 만약에 청구하면 시간만 한 달 정도 늦추는 효과밖에 없는데.

▶전원책 : 신문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났데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관계자. 이번에는 핵심관계자도 아니에요, 수사관계자 이런 걸 보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내가 보니까 차장검사는 될 것 같아요. 차장검사가 아니고는 그런 얘기 못할 겁니다. 이대로 끝난다면 그러면 보강조사를 마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적어도 차장검사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은 이분이 단식을 하든 안 하든 신경 쓰지 않겠구나. 한동훈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동훈 장관도 기자들이 삥 둘러서서 물으니까.

▷김태현 : 그러면 그 말씀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얻을 수 없을 거다?

▶전원책 : 전혀 얻지 못한다는 거죠. 이번에는 검찰이 단식은 애초에 무시하겠다.

▷김태현 : 그럼 그건 어때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어떤 지지층 결집하고 당내 이견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당 대표가 지금 단식하는데 이견을 제시하기가 좀.

▶전원책 : 지금 민주당에서.

▷김태현 : 결집효과라고 할까?

▶전원책 :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고 하면 첫 번째 개딸, 두 번째는 문자 그대로 친명 지도부, 이재명 대표와 정말 가까운 이른바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수석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정청래 의원까지 이른바 친명 핵심부들. 이런 핵심부들은 어떻든 내가 북한 용어를 써서 조금 그런데 결사옹위를 하는 거죠. 결사옹위를 해서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건데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부글부글 끓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수도권 의원들, 100명이 넘는 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의 표가 떨어지는 소리가 하루가 다르게 들린단 말이에요.

▷김태현 : 오히려 더 역효과라는 말씀이신가요?

▶전원책 : 이번에 보면 여론조사가 최근에 나왔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나온 갤럽 그리고 알앤써치는 정반대예요, 갤럽과.

▷김태현 : 여론조사 수치는 언급하지 않으시는 걸로.

▶전원책 : 수치는 언급 안 할게요. 그런데 갤럽은 면접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알앤써치는 다 알겠지만 ARS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태현 : 갤럽조사는 민주당이 높게 나오지 않았는데 알앤써치는 높게 나왔다, 이 말씀이신가요?

▶전원책 : 그게 아니죠. 내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갤럽은 이재명 대표된 이후로 사상 최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민주당 지지도가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고 하면 중도층 그리고 2030 그리고 여성들. 중도층이 뭔고 하면 무당층이에요. 무당층과 2030 여성표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수도권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 조금 안심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어리바리하게 이 반사적 효과도 못 챙겨 먹고 챙겨 먹을 후보가 없어요. 국민의힘은 참 이상해요. 어떨 때 보면 진짜 국민의힘 레벨 붙이고 후보가 돼서 선거 나가면 힘들겠다 이럴 때는 5:1, 10:1 막 몰려들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선거가 좀 쉽지 않겠느냐 이럴 때는 정말 내놓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김태현 :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전원책 : 벌써 마지막 질문이에요?

▷김태현 :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의 단식 출구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원책의 비책 하나만 소개해 주신다면.

▶전원책 : 없습니다.

▷김태현 : 없어요, 출구전략이?

▶전원책 : 이재명 대표, 제가 보기로는 지금 본인이 저러고 있는 것은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구속이 너무 두렵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정치적 생명이 이로써 끝나는 것인가. 제가 보기로는 이걸 반전시킬 만한 무엇이 없단 말이에요. 가령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사건, 거기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런 여러 범죄들, 배임이니 뇌물이니 하는 잡범, 파렴치 범죄들이 한꺼번에 전부 다 무죄다. 이거 검찰이 다 뒤집어 씌웠다. 이런 엄청난 대반전이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아무리 야당의 대표라고 하지만 오히려 야당 대표가 처음으로 구속이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봐요. 구속을 피할 길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령 이재명 대표와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김태현 : 비책을 줄 수 있는 게 없다?

▶전원책 : 충고해 줄 것은 없다. 오히려 민주당을 위해서 본인이 지금 당 대표권을 내려놓고 오히려 민주당에 정말 그리고 우리 진보진영에게 정말 미안하다, 이 말을 하는 것이.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원책 : 가장 옳은 길입니다.

▷김태현 : 방금 나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은 자체조사, 29일에서 31일까지 실시한 거고요. 알앤써치는 노컷뉴스 의뢰로 30일에서 9월 1일까지 조사한 거고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책 : 고맙습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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