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일 출석 또다시 무산…‘일정 차질’ 영장청구도 가능성

이재명, 대북송금의혹 4일 수원지검 불출석
검, 빠른 시일 조사 필요…이, 다음주 출석
단식 건강상태도 수사 변수…검 “고려 없어”
조사 없이 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 일정도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구속 영장청구 등 이후 수사절차 검토에 들어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지난 1일 이 대표 측으로부터 ‘4일 출석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출석날짜 등 수사 일정을 검토 중이다. 지난 1일 오전까지만 해도 ‘4일 출석해 오전 2시간 조사를 받겠다’던 이 대표는 검찰이 ‘2시간 조사 불가’를 통보하자 이날 출석이 어렵다고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빠른 시일 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는 당초 내세웠던 ‘본회의 없는 주간’인 이달 11~15일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달 5~8일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예정된 만큼 이번주 출석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도 수사 일정 변수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무능폭력정권을 향한 국민항쟁’을 선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다음 주로 출석 날짜가 조율 되더라도 이미 이 대표가 열흘을 이상 단식에 들어간 시점이 된다. 통상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이뤄지는 조사 일정을 감안하면 검찰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를 소환 조사했던 검찰은 단식과 수사 일정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일체 고려 없이 수사 상황에 맞게 진행해나갈 뿐”이라면서 “진행 중인 보강수사 결과와 여러 제반 사정 종합적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등 향수 수사절차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당초 법조계에선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대표와 검찰 간 조사 일정 조율이 계속 난항을 겪는다면 소환조사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검찰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피의자나 피내사자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강제조사가 가능하다.

이 대표 출석이 다음 주로 조율되고 검찰이 조사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 체포 동의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후 25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이 대표 측근인 같은당 박찬대 최고의원과 천준호 의원에 대한 사법방해 의혹 소환조사도 무산됐다. 검찰이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두 의원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박 최고의원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재판 파행에 영향을 미친 의혹을 받는다. 천 의원은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공문 유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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