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9.4 교사집회 운영팀 "교육부 징계보다 또 다른 교사 죽음 우려"

- 오늘 국회 앞 집회…교육부 압력에도 개개인들 모여
- 교육부장관 호소문? 교사들 병풍 취급하는 태도 압권
- 교육부 교권대책 실효성 떨어져…교사에 짐 얹는 것
- 교육부 압박에 실소, 징계보다 또 다른 교사의 죽음
- 학부모들 다양한 지지 표명…'하루 멈춤' 양해해 줄 것
- 바뀐 것 없으면 9월 국회심사 전, 교사들 의견 낼 수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9월 4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9.4 추모집회 운영팀 (현직 초등학교 교사)

▷김태현 : 숨진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49재를 맞아서 오늘은 교사들의 추모집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자제를 촉구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집회에 나선 운영팀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9.4 추모집회 운영팀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오늘 49재 추모집회가 오후 4시 반에 국회 앞에서 열린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 교사선생님들 집회가 한번 취소가 됐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집회가 계속 유지되게 된 것이지요?

▶9.4 추모집회 운영팀 : 말씀해 주신 것처럼 49재 집회에 참여하면 엄벌을 하겠다라는 교육부의 입장 때문에 기존 운영팀이 49재 추모집회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 이후에도 교육부의 압력이 더 강해졌고, 심지어는 재량휴업일로 지정된 학교들도 교육부의 징계 압박으로 인해 철회되면서 선생님께서 그러면 자발적으로라도 추모를 이어가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다시 개개인으로 모여서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공교육 멈춤과 정상화의 날을 성공시키기 위해 집회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신 또 다른 개인들이 집회를 유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기존에 계획하셨던 집회하고 오늘 집회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9.4 추모집회 운영팀 : 기존과 계획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세 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유가족분을 모셔서 헌화를 하고 종교계나 의료계 등 학교 바깥 영역에서 다양한 부분들의 의견을 넣으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초등교사 위주로 진행됐던 기존 집회와 달리 중고등 교사나 비교과 교사 등으로 참가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오전부터 진행하려는 기존계획과 달리 퇴근시간 이후인 4시 반부터 집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바꿨다는 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현 : 퇴근시간 이후로 시간을 늦췄군요.

▶9.4 추모집회 운영팀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혹시 정치권 인사들은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것은 있는 건가요?

▶9.4 추모집회 운영팀 : 저희가 정당과 관계없이 일단 집회가 열린다는 부분들을 교육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참가를 요청드리는 문자를 드린 적은 있으나,

▷김태현 : 양 정당에요?

▶9.4 추모집회 운영팀 : 정당과 관계없이 무소속 의원님들께도 드렸습니다마는 다만 실제로 참석하실지 여부는 당일이 되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호소문을 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9.4 추모집회 운영팀 : 개인적으로 의도가 빤히 보여서 황당했습니다.

▷김태현 : 의도가 보여요?

▶9.4 추모집회 운영팀 : 교권 회복과 보호 강화에 대한 대화의 자리라고 만들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학교를 지켜달라는 호소문을 난데없이 읽으시는 것도 황당했지만 현장교사와의 대화 자리에서조차 교사를 호소문을 읽는, 뒤에 서 있는 병풍 취급을 하는 태도가 압권이었다고 생각해서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보입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9.4 추모집회 운영팀 : 네.

▷김태현 : 교육부에서 교권 보호대책을 내놨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하고 인터뷰할 때도 교육부에서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었는데요. 교육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겁니까?

▶9.4 추모집회 운영팀 : 그렇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느껴집니다.

▷김태현 : 그래요?

▶9.4 추모집회 운영팀 : 교육부 종합대책에서도 시범학교 추진 등에 관한 예정은 언급된 바 있으나 저희가 계속 요구해 왔던 정당한 생활지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지도에 대한 근거를 법령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나 방해학생 같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결국 예산 늘리는 것이나 인원 충원도 없이 결국 학교에서 다 떠맡으라는 이야기인데 어찌 됐든 그렇다면 그게 다시 교사 개인의 몫으로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짐을 덜어주시기는커녕 그냥 짐을 더 얹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을 거의 다 수용할 것 같은 어떤 얘기를 하던데요. 어제도 교권회복에 앞장서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9.4 추모집회 운영팀 :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대책들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실효성 있는 것이나 예산 확보, 어떤 인원 충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그저 그런 것에 대한 예정, 고시들만 언급되어 있어서 어떤 개정이 필요한지 저희가 이미 바깥 교사들이 모여 300쪽 이상의 정책보고서 등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읽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학교의 수업을 마치고 참석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요. 또 선생님에 따라서는 연가나 병가를 내는 분도 좀 계실 것이라 그러는데요. 교육부가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면 징계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거든요. 이거 혹시 집회를 준비하시는 집행부로서 우려되는 것은 없으신가요?

▶9.4 추모집회 운영팀 : 징계에 관해서는 계속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7주 동안 교사들이 끊임없이 주장해 왔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충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의견 없이 징계처분 가능성만 의논하는 이런 압박에 실소가 납니다. 저희가 두려운 것은 당장 있을 징계보다 저희가 만나게 될 또 다른 교사의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일부 학교에 따라서는 단축수업 하는 학교도 있고 재량휴업 하는 학교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수업이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학부모들의 반응이 있습니까?

▶9.4 추모집회 운영팀 :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이 지지해 주고 계십니다. 당장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교사나 학교와 상의 없이 학부모회에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응원한다는 플래카드를 달아주셔서 울컥했었습니다. 또 각각 학부모님들께서 현장체험학습 제출 등으로 다양한 지지 의사들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의 의견도 저희는 다 이해합니다. 교육현장에서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교사의 학교활동이나 교육과정을 믿고 따라와 주시기 때문에 그런 학부모님들이시라면 오늘 하루의 멈춤이 저희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태현 : 선생님, 오늘은 49재이니까 오늘 하시는 거고요. 주말 동안 계속 집회를 해 오셨잖아요. 혹시 이거는 언제까지 계속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9.4 추모집회 운영팀 : 이전 집회에서는 9월 4일 이전까지 당장 반영하라라고 저희가 데드라인을 정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 이전까지 주말집회는 예정되어 있었으나 현재 9월 4일 아직까지는 바뀐 것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의견을 낼 것으로, 9월 국회 심사 전에 저희가 또 의견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만 이것들이 각각 그때그때 개인이 모여 만들어지는 집행부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일정을 확답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교육당국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시지요.

▶9.4 추모집회 운영팀 : 저희가 결국 주장하고 싶은 것은 교사들의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끊임없이 기존에 있었던 집회와 보고서, 각각의 성명서, 의견서, 탄원서, 민원서 등을 제출하면서 그동안 요구해 온 바가 있는데 그런 현장의 목소리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교사들을 압박하려는 이러한 태도를 멈추고 결국 교육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 9.4 추모집회 운영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9.4 추모집회 운영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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