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판정대’ DL건설 899건…GS건설 678건

최근 5년 조사…시공능력 ‘톱 10’ 기업 다수 포함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강윤중 기자

최근 5년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여부 심사를 가장 많이 받은 업체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순위 톱 10에 들어가는 기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을 보면 DL건설이 899건으로 하자 심사에 가장 많이 올랐다. 최근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사 GS건설은 678건으로 2위에 올랐고 중흥토건 626건, HDC현대산업개발 444건, 두산건설 403건, 대우건설 374건, 롯데건설 344건, DL이앤씨 28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상위 15개 업체 중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에 오른 대형 건설사도 다수 포함됐다. 시공능력평가 2위인 현대건설은 214건으로 하자건수 13위를 기록했다.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등도 국내 건설업계 대표 기업들이다.

하자심사는 아파트 하자를 두고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이 있을 때 국토부 주재로 열리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판정된다. 여기서 하자로 결론이 나면 사업주체가 즉각 보수 작업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하자 판정은 분쟁조정위에서 하자가 실제 있는지를 판단하는 행정상 용어로, 실제 하자가 발생했다는 법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DL건설은 “899건 중 현재까지 ‘하자’로 최종 확인된 건은 50여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GS건설은 하자 건수도 많았지만 심사 접수 건수(하자 수 기준)도 3141건에 달했다. 하자판정 순위 15위 업체 중 가장 많은 것이다. 이어 중흥토건(2167건), HDC현대산업개발(1955건)이 뒤를 이었다.

허영 의원은 “하자 판정 통계를 통해 매년 발표되는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시공 품질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만큼 현행 평가 제도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