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최재성 “尹, 어쭙잖은 이념의 포로됐다”

- 이재명 단식, 4말 5초부터 고민했던 일...‘방탄용’ 아냐
- 검찰, 며칠 차이로 조사 못한다? “정치적 의도 있어”
- 이재명, 체포안 오면 당론 가결 후 심사받겠다고 할 수도
- 尹정부, 잔인·무지한 정권..野 대표 단식에도 방문 안하나
- 홍범도 흉상 이전, 尹정부가 시작한 싸움..“반헌법적 쿠데타”
- 尹, 어쭙잖은 이념의 포로됐다...국민들의 손해로 올 것
- 이제야 경제 챙긴다? 경제·민생 문제에 능력도 의지도 없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4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최경영 : 한 주의 시작, 여의도 정치를 깊이 있고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 먼데이>.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님?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무기한 단식 선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일단 여당에서는 내수용 선택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재성 : 사실 이재명 대표의 단식 문제는 그 단식이라는 방법을 포함해서 사실 저는 한 5월 초? 4월 말, 5월 초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후쿠시마 오염수, 그즈음에 이거 큰일났다. 나라가 이래서 어떡하냐. 그래서 대표로서 단식을 포함해서 비상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저는 직접 들었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그래서 이것을 놓고 뭐 무슨 소위 방탄용이다, 어쩌고저쩌고하는 것 자체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이미 4월 말, 5월 초 그즈음인데 그때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런 굉장히 무책임한 이런 태도를 보고 그때부터 고민을 했었던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이것과 검찰의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뭔가 올 때, 국회로 올 때 그것과 좀 겹치는 시기여서 여당에서는 그것을 의심하는 것 같은데요.

▶ 최재성 :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저는 몇 개월 전부터 오랫동안 수사했던 이재명 대표 관련 건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검찰이 정치적으로 스케줄을 조정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 4~5월쯤에 수사 시작하면 8월 이전에 소위 말해서 영장 청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반 정도 이렇게 수사를 해 온 사안들을 8월 이전에 영장 청구를 못 한다는 거는, 안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그래서 정기 국회 열려야 아마 체포동의안을 통해서 영장 절차를 진행할 거다라고 수개월 전부터 저는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시점상 이것은 검찰의 정치적인 스케줄을 앞에 놓고 있는 것이다.

▷ 최경영 : 그런데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오히려 역으로 쳐버리기 위해서는 오늘 가령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하면 뭐 안 한다고 했지만, 안 간다고 했지만 그냥 가 버리는 건 어떻습니까?

▶ 최재성 : 아니, 이제 대표는 원래 8월에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일 차이 나는 거거든요, 검찰의 일정하고. 그렇잖아요. 8월 30일 날 가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검찰이 그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못 온다, 안 된다.

▷ 최경영 : 그랬었죠. 수사 진행 상황 때문에.

▶ 최재성 : 그러면 지금 토요일, 일요일 끼고 5일이거든요, 5일 차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3일 차이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가겠다고 하는 날짜는 안 되고 지금은 4일 아니면 안 된다 그러고 대표로서의 어떤 일정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9월 중순에 가겠다고 러프하게 일정을 또 이재명 대표가 제시를 했어요.

▷ 최경영 : 9월 중순쯤에?

▶ 최재성 :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언제 출두하느냐, 또 언제 영장 절차에 들어가느냐의 문제는 철저히 검찰의 정치적 스케줄, 정치적 의도가 있는 스케줄이라고 저는 그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 최경영 : 그런데 국회에서 또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것 아닙니까?

▶ 최재성 : 두 가지인데요. 저는 뭐 부결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결이 안는 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야당 대표로서 또 정치 지도자로서 결단하는 모습, 정면 돌파하는 모습, 이런 것에 시동을 건 것이 사실은 4월 말, 5월 초에 제가 직접 들은 단식을 포함한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 그 뒤로 영장 심사를 피하지 않겠다, 방탄하지 않겠다고 대표 연설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과 행간을 읽을 수 있는 장면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단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법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지만 체포동의안이 정기국회 때 이제 9월에 만약에 올라온다면 그것을 표결하지 아니하고 당론 가결 연후에 심사받겠다. 이렇게 저는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이재명 대표가?

▶ 최재성 : 네.

▷ 최경영 : 당론 가결 연후에 심사를 받겠다.

▶ 최재성 : 그래서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런 문제로 들어가지 않고.

▷ 최경영 : 오히려 검찰에 휘말리지 않겠다, 검찰의 전략에?

▶ 최재성 : 네. 체포동의안이라는 것이 사실은 구속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결된다 하더라도.

▷ 최경영 : 실질 심사를 받아 봐야죠.

▶ 최재성 : 일정 시간에 영장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금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치욕일 수도 있고 억울하고 분노스러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치욕일 수도 있지만 정면 돌파 기조로 따지고 있으면 일종의 아주 평화적인 정면 돌파, 저항 이런 거로 또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만 부결될 경우에 후폭풍 뭐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고 보고요. 설령 부결된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쯤이면 검찰의 행태, 검찰의 시간표 이런 것에 국민적 정당성이나 동의를 얻기에는 이미 어려워졌다고 보기 때문에요. 1차보다 저는 후폭풍이 덜하다고 보고요. 또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비판하는,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습니다만 그런 논리 중의 하나가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폄하하는데요. 그러면 출석할 때마다 혹은 체포동의안 올 때마다, 영장 청구할 때마다 계속 굶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1차 때 안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처음에 대장동으로 체포동의안 올릴 때 그때 뭐라고 했어요? 검찰이 그냥 1명의 피의자의 여러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살라미로 잘게 썰어서 영장을 여러 번 청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검찰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도 그렇고 그것을 단식으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그러면 계속 굶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굶었어야 된다는 이야기.

▷ 최경영 : 그런데 9월 중순까지 물리적으로. 만약에 아까 9월 중순쯤에 가겠다고.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검찰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단식을 거의 뭐 근 한 달 정도 하고 가는데 그게 조사가 가능한 물리적인.

▶ 최재성 : 뭐 한 달은 아니고요. 지금 11일부터 15일인가 이렇게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10여 일 하고 가는 건데요.

▷ 최경영 : 상관없을 것이다?

▶ 최재성 : 저는 뭐 그 정도 되면 매우 건강 상태라든가.

▷ 최경영 : 굉장히 힘들 텐데.

▶ 최재성 : 뭐 힘든 상태죠, 그때 되면.

▷ 최경영 : 그런데 그 단식에 들어가면서 요구한 게 민생 파탄에 대한 대국민 사과 그리고 오염수 방류 반대를 명확하게 천명해라. 그리고 국정을 쇄신하고 개각해라. 이거 세 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야당 대표와 대화도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이거를 받아들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 최재성 : 저는 잔인하고도 무지한 정권이라고 보는데요. 우선은 야당 대표, 상대 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요. 상대 당의 대표가 가거나 심지어는 최병렬 전 대표 할 때는 청와대에서 문희상 정무수석이 가서 또 위로를 하고 단식 풀라고 그랬고요. 황교안 대표 단식할 때도 이해찬 대표가 갔어요. 심지어는 이정현 대표 황당한 단식할 때도 추미애 대표가 갔었고. 김성태 대표 할 때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갔었다 하고.

▷ 최경영 : 그랬네요, 생각해 보니까.

▶ 최재성 :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할 행위들 중의 하나거든요. 상대 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 최경영 : 이렇게 극한까지 갔는데 거기에 대한 일정 정도의 책임 같은 것, 미안함을 느끼고 뭔가 제스처는 해야 하지 않느냐?

▶ 최재성 : 아니, 안 미안해하죠. 그러나 정치가 엄존하고 있고 살아 있고 또 거기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야당 대표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당의 대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걸었던, 당시 뭐 이정현 대표가 걸었던 그 주장 속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이 있어요. 많든 적든 간에요. 그래서 특히 집권당이나 집권 세력에서는 가서 위무를 하고 또 협상을 시도하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국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예 이것을 비아냥하고 저렇게 해 버리면요. 그러면 정치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계속 극한 투쟁, 극한 대결로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임지라는 의미의 집권 세력의 모습과 태도는 그래서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게 완전히 실종되어서요. 더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거죠.

▷ 최경영 : 그리고 육사 뭐 국방부, 국방부는 뭐 안 한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은 왜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거는?

▶ 최재성 : 지금 모든 사단이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발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념을 앞세워서 싸워야 된다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 싸우는 거예요. 원래 야당이 싸우고 여당이 방어, 여권이 방어를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은 거꾸로 됐어요. 이것의 저는 연장선상이 결국은 어쭙잖은 이념의 포로가 된 대통령과 그 대통령이 또 이념의 포로가 되는 데에 기여한 사람들과 또 대통령이라는 그야말로 현실 권력에 머리 숙여야 되는 집권당의 정치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같은 일을 가져오는 데에 아주 외형적으로는 일사불란하게 그동안 행위를 해 왔던 거라고.

▷ 최경영 : 육사의 자체적인 결정은 아닐 것이다?

▶ 최재성 : 그럴 수가 없죠.

▷ 최경영 : 그러면 누구인가가 지시를 했을 것이다?

▶ 최재성 :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 최경영 : 그게 대통령실일 것이다?

▶ 최재성 :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그게 국민적인 논란이 됐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좀 정리하고 흉상 계획을 철회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서 총선에도 글쎄, 봉오동 전투랄지 홍범도 장군의 위상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홍범도 장군을 나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 중에서는.

▶ 최재성 : 아니, 저게요. 현 정권에 의해서 헌법을 부정하는 그런 일종의 반헌법적 쿠데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헌법 전문에 있잖아요. 3.1 운동으로 설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우리 헌법 전문에. 그러면 임시정부는 3.1 운동 때문에 생겼다고 임시정부 그때 헌령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제헌 헌법에서도 전문에 3.1 운동 계승이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3.1 운동과 임시정부는 우리 정부의 적통이에요. 그리고 임시정부의 군대가 뭐예요? 광복군 아니에요?

▷ 최경영 : 그렇죠.

▶ 최재성 : 그런데 광복군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과 그다음에 김좌진 등의 북로군정서, 그다음에 이것이 대한독립 군단으로 합쳐지고 그리고 그 뒤에 광복군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군대의 적통이에요, 뿌리예요. 그러니까 헌법 부정이죠, 이게.

▷ 최경영 : 그런데 정부는 자꾸 이제 2018년 3월 설치 당시부터 공산주의 논란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 최재성 : 아니, 그거는 일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홍범도 장군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산주의 뭐 입당 연력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든지 혹은 또 자신의 소신에 따른 선택이든지 독립운동가는 좀 별개로 그것을 봐줘야 된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 최경영 : 아니, 이런 식으로 따지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소련군이었는데.

▶ 최재성 : 당연하죠.

▷ 최경영 : 1950년도에 소련군이었는데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자유가치동맹을 지금 같이한다고 자유와 번영을 같이하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잖아요.

▶ 최재성 : 그거는 역사의 부정이죠, 그렇게 따지면.

▷ 최경영 :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 후손들 아닙니까?

▶ 최재성 : 그러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은 어떡할 거예요? 남로당에 입당까지 했고 수괴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으니까.

▷ 최경영 : 자꾸 정부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 최재성 : 그래서 그게 어쭙잖은 이념의 포로가 되면 사실은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이거는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엄청난 손해로 오게 되어 있는 거죠.

▷ 최경영 : 그러면 중국이랑 베트남이랑 다 수교를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공산당 정부인데?

▶ 최재성 : 아마 중국에 대해서는 수교를 끊는다는 생각은 못 해도 적어도 뭐 한미일 안보 체계, 이런 것을 통해서 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척점으로 설정은 해 놨을 거예요.

▷ 최경영 : 이게 뭐 자유가치동맹이라는 게 지금 미국이 베트남이랑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한다고 계속 지금 외신에서 뜨고 있는데 베트남도 공산당 정부거든요. 인권 탄압하고 있고.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반체제 세력이 뭐 200명이 지금 민주화 인사들이 다 투옥되어 있다 그러고 그런 게 이제 공식적으로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정리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 최재성 : 정리가 안 되는 거죠.

▷ 최경영 : 지금 시대에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맞나?

▶ 최재성 : 그러니까 자유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부터 수십 번을 이야기하고 저는 그때 대통령 취임사가 뉴라이트 선언문이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지금도 그런 확신이 있는데요. 자유라는 윤 대통령의 일종의 상표처럼 되어 버린 그 언어 속에 어쭙잖은 이념 대결과 또 이로 인한 혼란 이런 것들이 싸움, 갈등 이런 것들이 매우 무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 최경영 : 과거에는 민주당이 너무 이념적이어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생이랄지 경제를 안 살핀다. 뭐 이런 비판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민생이나 경제가 지금 부글부글하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기업인들도 지금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 최재성 : 보통은 정권 말기에 역대 대통령들이 했던 말. 민주당 출신 대통령 말고 저쪽에서 주로 했던 말이 인기가 없어도 할 건 한다.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그런 말을 해요. 인기는 없어도 한다. 전 정부에서 거덜난 곳간 말이야. 재정 안 풀고 오히려 긴축재정하겠다. 이런 것을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인기가 없어도.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설픈 이념의 포로가 된 흔적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요. 저는 뭐 특히 경제나 민생 문제 이런 것은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 최경영 :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 최재성 : 그렇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예고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본인도 읽었을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 이거는 국제적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러면 대통령이 됐으면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요. 소위 말해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요. 한참 후에 대통령 규제로 했어요.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느냐. 기재부 차관이 했어요. 그래서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부터 안 돼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떻게 됐어요? 취임 십여 개월이 되어서야 이제는 경제다 해서 경제 챙기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권 초기에 비상 경제라고 이야기해 놓고 비상경제대책회의는 문재인 대통령 때는 대통령 규제로 늘 했었어요. 그러면 비상 경제라고 선언을 해 놓고 차관이 주재하고 나중에 장관이 하고 경제수석이 또 하고 그러다가 대통령 규제는 몇 번 하다가 지금도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비상 경제가 뭐 해제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비상경제대책회의 대통령 규제로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5개월 지난 다음에 지금부터 경제 챙기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앞뒤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 최경영 :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