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골 한옥마을 조성으로 재산권 침해' 주장 토지주 패소

서울시가 한옥마을을 조성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주변 토지주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옥마을 조성으로 A 씨 재산권 행사에 실제로 장해가 발생했다거나, 구체적으로 재산권이 어떻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등에 대해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998년 남산골 한옥마을을 조성하면서 보호구역으로부터 50ｍ 이내에 있는 A 씨의 땅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서울시의 보호·보존구역 지정으로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