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침묵으로 일관"

박영순 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자료
"행안부의 관련법 개정 의견조회에도 회신조차 안해"
"지역화폐에 대한 소상공인 만족도 높아…명백한 직무유기"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반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관련 의견 개진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행안부에 예산편성 요청은 물론, 예산삭감에 대한 일체의 반대의견조차 내지 않았다.

특히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전 부처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실시했으나, 중기부는 이에 대해서도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지역화폐로 알려진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 년부터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국고지원을 시작해 코로나19 가 발생한 2020년 이후 국고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에서 건전재정을 이유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했다.

박 의원은 “중기부의 소상공인 관련 그 어떤 사업보다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소상공인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다” 며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무 부처가 행정안전부라고 할지라도, 700 만 소상공인을 관할하는 중기부에서 예산편성이나 법률 개정에 대해 아무런 의견조차 개진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처 간 업무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꾸준히 있었다. 하지만 부처 간 업무협조가 안 이뤄지는 것과 애당초 의견 개진조차 하지 않은 것은 큰 차이” 라며 “이번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기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

함지현 (ham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