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지자체 243곳 중 15%만 개인정보보호조례 제정"

전국 지자체 243곳 중 15%만 개인정보보호조례 제정
유출 사고는 3년간 305만4524건으로 집계

양정숙 무소속 의원.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을 대상으로 ‘시도 개인정보 보호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독려했지만,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지자체는 36곳(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일 양정숙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급격히 증가해 올해 297만2817건 등 최근 3년간 305만4524 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5조 2항에 따라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해 법령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

개보위는 지난 2022 년 6월 당시 전국 지자체 243 개 중 23개(9%) 만이 조례를 제정한 상태로 조례 제정이 매우 저조하자, ‘시도 개인정보 보호 표준 조례안’까지 만들어 안내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현재까지 조례를 추가로 제정한 곳은 단 13 곳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4개,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22개만이 조례를 지정한 것이다.

지자체들이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

개인정보위가 제출한 지자체 개인정보유출 사건별 피해규모를 보면 △2020년 66건 △2021년 6만4003건 △2022년 1만7538건 △2023년 297만2817 건으로 누적 305만4524 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양 의원은 “지자체는 실무현장에서 주민의 개인정보를 직접 다루는 최전선에 위치해 있는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클 수 밖에 없다”며 “지자체들의 조례 제정이 매우 저조한 점을 미뤄볼 때 과연 개인정보위의 3대 정책 중 하나인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고도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 243개 중 불과 15%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전국 207개의 지자체도 빠르게 조례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김가은 (7rsilv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