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하반기 中 관광객 150만명 유치…비자 수수료 면제"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부가세 즉시환급 확대, 모바일페이 가맹점 추가
연말까지 181조원 무역·수출금융 공급
수은 특별계정 2500억원 추가해 수주 지원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하반기 중국 관광객 150만명 유치를 목표로 민간업계와 정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지난달 약 6년 5개월 만에 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되면서 외국인 방한 관광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방한 관광객 수는 2019년 7월 144만8000명에서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7월 6만1000명까지 줄었다가 올해 7월 103만2000명까지 회복됐다.

정부는 K-관광 로드쇼를 이번달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내년에는 중국 내 5개 도시에서 개최해 지역별 관광상품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 면제해 현지 마케팅을 강화한다.

인기 관광지를 중심으로 알리페이 등 중국 모바일페이 가맹점도 25만개 이상 추가하고, 부가가치세 즉시환급 확대 등을 통해 방한 여행객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9월 무역수지 흑자기조 지속과 수출 감소폭이 추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한다. 또 최근 활기를 보이고 있는 조선업 수주 확대를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RG)을 차질없이 발급하고,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을 2000억원 신규 공급한다.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고 1680억원으로 기존보다 16.5% 늘리고 지원 항목도 추가한다. 농식품 전용 수출바우처 지원은 기존 44억원에서 328억원으로 확대하고, 딸기와 배 등 신선품목에 대해 물류비 보조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5%에서 25%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허가기준을 완화한다.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도록 지원해 물류부담을 완화한다.

또 수출 지역 다변화를 위해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한 정부간 협력과 수주지원단 파견 등을 통한 수출 및 수주를 지원한다. 사우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콜롬비아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 파견하고 파라과이와 아랍에미리트(UAE) 등과의 고위급 교류도 확대해 수주 성과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500억원 추가 조성해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의 플랜트, 교통인프라 구축 등 프로젝트 수주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조적 수출 확대를 위한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정책도 논의했다. 내년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현행 29% 수준에서 최대 50%로 확대하고,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되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대형 프로젝트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발전공기업이 해외 에너지 사업 진출시 국산 기자재를 적극 활용하도록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