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WTO서 ‘中, 수산물 수입금지’ 철회 요구할 것”

“日, 과학적 근거 없는 中비판 대응 강화 방침"
“日정부, WTO SPS 위원회서 반론 나설 예정”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즉각 철폐를 요구할 방침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

요미우리신문은 3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둘러싸고 과학적 이유에 근거하지 않는 중국의 비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한 조치를 WTO에 통보했기 때문에 (정부도) WTO에서 즉시 철폐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WTO의 위생식물검역조치 적용에 대한 협정(SPS협정)은 (다른 국가와의) 무역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했을 경우 회원국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일본 측은 앞으로 SPS위원회 회의 등에서 반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앞서 지난달 3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공중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에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준다”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WTO에 통지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공공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리스크를 완전히 억제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밝혔다.

김영은 (0silv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