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성일종 “이재명 단식은 내부결속용…명분 다 잃었다”

- 이재명 단식은 내부 결속용...“어떤 명분도 없다”
- 檢 수사에 순수히 응한 적 있나? 민주주의 원리 파괴
- 이재명, 단식 통해 동정심 유발? 탈출구 없다...“꼼수”
- 정부가 오염수 반대하라? 그러면 文정부 때 비판했어야
- 오염수 용어 변경, 검증 거쳤는데...상식적으로 판단해야
- 이준석, 당을 위해 늘 쓴소리...그만큼 당이 열려있는 것
- 박정훈 구속영장 기각, 삼권분립 작동...법원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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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4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 위원장)

▷ 최경영 : 21대 마지막 정기 국회 시작과 동시에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안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성일종 : 네,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 최경영 : 의원님 일단 이재명 대표 단식과 관련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생떼, 내수용 단식이다. 내수용 단식이라는 거 내수, 수출 뭐 할 때 이 내수입니까?

▶ 성일종 : 내부 문제겠죠.

▷ 최경영 : 내부 문제.

▶ 성일종 : 네, 민주당이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는 외부로의 공격을 집중하면 내부의 비판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들이 단식하고 있는 당대표에 대해서 누가 나서서 비난하기가 인간적으로 어렵죠. 지금 내부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외부로, 공격을 통해서 내부를 입단속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죠. 저희도 옛날에 야당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내부 결속용이다.

▶ 성일종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뭐 이렇게 고려한 그런 행보라고 보세요? 한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열흘.

▶ 성일종 : 지금 단식 이외에는 검찰 출석 요청을 피할 방법이 이재명 대표가 없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지금 단식은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우선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성남 시절에 있었던 개인의 부정 비리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고발해서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저희 당이나 다른 사람들이 한 게 아닙니다.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나온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입니다. 법에 의해서 운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출석하라고 하는 걸 한 번도 순수히 응하지 않고 늘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순수하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법에 의해서 요청하는 것을 응한 적이 있나요? 정적 제거라 그러면서 아니, 내부에서 고발하고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당당하면 자기가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당당하게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주주의 작동 원리를 지금 제가 볼 때는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명분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격려 전화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오히려 그런 모양새도 좀 나오는데.

▶ 성일종 : 어제 장외 투쟁을 했는데 나온 분들이 한 5천여 명 조금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이것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명분을 다 잃은 거 아니겠어요?

▷ 최경영 : 명분을 잃었다.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에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탈출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식을 통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또 오염 처리수에 대한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거리로 뛰쳐나가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의 이 꼼수를 국민들께서 다 알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버린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 최경영 : 3대 요구사항 중에 오염수 관련해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라. 반대하는 걸 정부가 분명히 천명하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 성일종 :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그 비난을 했어야죠. 2020년도에 10월에 저희 당이 비대위가 열렸을 때 문재인 정부가 그 어떤 것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처리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10월에 저희가 이 문제제기를 했고 그로부터 9개월 뒤에야 문재인 정부가 21년 7월에 KINS의 김홍석 박사를 IAEA에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월에 1개월 뒤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다가 TF팀을 만들죠. 이 TF팀을 만들었는데 이 TF팀에서 다 검토를 해서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청와대에 다 보고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사안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부터 과학적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하는 걸 다 정의용 장관부터 얘기를 했고요. 이거를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께서 모른다고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오로지 이 문제로밖에는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고 이 명분으로 인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꼼수입니다.

▷ 최경영 : 오염수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 성일종 : 물론이죠. 민주당도 집권을 경험했던 정당이고요. 거기에 과학자들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한다면 또 이러한 판단을 못한다고 한다면 아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한다면 외국 나가서 어떻게 다른 나라의, 이러한 상식선의 기반을 두지 못하는 대통령인데 다른 나라 대통령들하고 정상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 최경영 : 그런데 설사 과학적이라고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뭐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가령 수영장에서 우리가 오줌을 싸면 뭐 그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오줌 싸는 사람 나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화를 내고. 그거는 일단 이제 반대를 하고 어떤 정부가 일본이 하는 행위는 거의 쓰레기 투척 행위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 성일종 : 지금 현재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자기 집 앞에 하수가 처리돼서 하수 처리나 하수 같은 경우는 다 관로를 묻잖아요. 자기 집 앞에 하수 처리한 관로가 지나가도 기분이 안 좋죠. 그게 바로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얘기한 게 이 부분을 찬성할 수는 없지만 국제적으로 다 검증을 해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잘 돌아가는지를 검증하자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학의 영역과 정서의 영역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정서의 영역으로는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문명국가인데 우리도 또한 그러한 원자력이 작동돼 있고 여러 가지를 공업용수나 폐수가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용어 변경과 관련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리수.

▶ 성일종 :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죠. 지금 IAEA를 비롯해서 11개 국가가 다 함께 공동으로 참여해서 알프스에 대한 검증을 거쳤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생태계에 영향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준점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국제 기준이에요. 그 국제 기준이 생태의학, 해양, 원자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암 발생 확률이 100만 분의 1 정도 나오는 확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제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이 국제 기준보다도 지금 이 후쿠시마의 국제 기준이 1밀리시버트 아니에요. 그런데 1밀리시버트보다도 1,000분의 1 이하인 마이크로시버트로 내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 기준보다도 1,000분의 1 이하로 나가도록 지금 그 기준이 돼 있고 그보다도 좀 더 낮춰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건데 이러한 상식의 문제를,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오염수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민들께서 지금 난리가 나신 거 아니에요. 오염수라고 하니 수산물 소비가 어렵고 힘들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됐고 이런 것을 국제적으로 다 서로 합의가 된 내용이니까 오염 처리수로 불러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미 저는 이게 3월부터 오염 처리수가 맞다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식선에서 판단을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오염 처리수가 맞다. 마지막 당 현안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홍준표 시장과 만나서 “윤핵관을 보면 열받아서 보수 확장보다는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에 제 프로에 나와서 '유혈 입성이라도 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 이 대표야 지금 뭐 개인적인 신분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정치는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제 대립했던 사람들이 내일이면 또 협력 대상자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 정치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넓은 폭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당을 위해서 뭐 늘 쓴소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당이 열려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당이 열려 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됐단 말이죠. 이거는 정부가 국방부가 처음부터 무리했던 거 아닙니까?

▶ 성일종 :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삼권분립이 작동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인 거죠. 구속을 안 해도 수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 구속하지 말고 수사하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정훈 대령의 이 부분은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과의 관계에서 저는 문제를 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관이 오더는 정확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오더를 수행하는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왜 이게 명확하게 지시, 명령이 침투가 안 됐는지 부분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최경영 : 외압은 없었다?

▶ 성일종 : 없었습니다.

▷ 최경영 :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성일종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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