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추진…181조 무역금융도 공급

정부가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합니다.

수출 품목과 지역의 다변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단기적으로 수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181조 규모의 무역금융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에 쏠린 주력 산업을 다변화하고, 미국과 중국에 치중된 시장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및 인재 양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예타를 면제해 줄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산단 부지 조성을 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의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이는 7개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가운데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하는 첫 번째 사례로, 하반기 회복 조짐을 보이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 흐름에 맞춰 빠르게 산단을 구축해 수출 부진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기업 출자와 민간 매칭을 통해 3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고,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유망분야 연구 개발과 반도체 특성화 대학 등 인력 양성 노력도 계속합니다.

반도체 이외에도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수출 동력을 키우는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농수산식품, 에너지, 녹색산업 등 수출 유망 분야에 전략적으로 정부 재원을 지원하고, 'K-콘텐츠' 육성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을 추진합니다.

대형 프로젝트 및 대기업 추진 사업 등 수익성 있는 곳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상 제한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수출 지역 전략으로는 미국·중국·동남아 등 주력시장,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 등 신전략시장을 전방위 공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력 시장인 미국과 중국 등에는 한국 기업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업을 공고화하고, 한국의 주요 수출 거점으로서 중국 시장의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한·중 경제장관 회의 및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연내 개최하고, 중국 시장 유망 품목에 대한 지원 확대와 중국 소비 흐름 변화를 반영한 해외 마케팅 강화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해외 투자 사업'에 대한 예타는 신속 추진합니다.

신전략시장으로 분류되는 중동과 중남미, EU와의 교류를 늘리고,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 활동을 통해 수주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한-폴란드-우크라이나 '3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 4천억 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단기적인 자금 문제를 겪는 기업들에 충분한 '실탄'을 공급해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을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신규 수출국 진출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 기관과 협력해 대출 금리는 최대 1.5%포인트, 보증료는 최대 0.8%포인트 우대해주는 자체 수출 우대 상품 5조 4천억 원도 신설합니다.

정부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개선을 추진하면서도 무역금융·마케팅·해외인증 등 수출 인프라를 보강하겠다"며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등의 건의를 토대로 수출 현장 애로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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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