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무역·수출금융도 연말까지 181조 공급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수출 활성화 대책 마련
수출시장 넓힐 현지 ‘수주지원단’ 파견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 투자금 50% 지원

지난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한다.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 바우처와 해외 전시회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과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인도네시아와 콜롬비아 등에는 녹색산업 수주팀을 현지에 보낸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모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조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181조4000억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한다. 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조6000억원에 신수출판로개척 지원 등에 17조4000억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한다. 여기에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기관과 협력해 5조4000억원 규모의 수출 우대상품을 신설해 공급한다. 대출금리는 최대 1.5%포인트(p)까지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보증료도 지원해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업종별 컨소시엄 또는 개별 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경비를 지원하는 해외전시회 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당 1260만원까지 공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20%가량 증액한 1510만원을 지원한다.

또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해외 진출을 타진할 수 있도록 신기술 창업기업의 해외전시회 지원을 늘린다. 그동안 해외전시회 사업 지원이 수출실적이 많은 기업에 편중돼 있어 새싹 기업들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수출 유망국에는 종합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바이어 매칭 등 기업을 엄호사격하고, 수출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전문무역상사가 서포터 역할을 맡는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저신용국가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도 2500억원 추가로 조성한다.

각 업종별 수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산업 육성 정책도 내놨다. 우선 한국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선 시스템도체 등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모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또 기업 출자와 민간 매칭을 통해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중소 반도체 기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해외 현지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거점지역 혐력센터’도 내년에 신설해 운영에 들어간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문형 생산방식인 시스템반도체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등 현지 신속대응을 위해선 지역협력센터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차전지 분야는 배터리 성능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전지 R&D에 대한 신속 예타를 11월까지 추진한다. 특히 국내 기업의 주력제품인 삼원계 배터리의 대안으로 급부상중인 LFP(리튬인산철) 배터리와 나트륨 배터리 등의 개발을 위한 신규 R&D에 주력할 방침이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협업과 함께 실증을 할 수 있는 ‘배터리 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조선업에 대해선 인력난을 고려해 내년도 외국인력 쿼터 배정시 확대를 검토한다. 친환경‧스마트 선박 등 미래 조선산업을 주도할 인재 육성을 위한 ‘조선해양 미래혁신 인재양성센터’도 신규로 설립한다.

반도체가 휘청거리는 사이 든든한 수출 대들보가 된 자동차와 관련해선 신흥시장의 전기차 수출 확대를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한다. 특히 신흥국 수출 확대를 위한 정상 세일즈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농식품 전용 수출바우처’도 내년엔 올해의 8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한류마케팅 지원 대상인 K-콘텐츠의 범위도 확대한다. 정부는 뮤직비디오와 인플루언서 콘텐츠 등도 한류를 확대할 수 있는 콘텐츠로 보고 마케팅 지원에 나선다. 그동안에는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제작비 지원이 이뤄졌다. 정부는 식품과 소비재 등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간접광고나 홍보콘텐츠에 대해선 제작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우리 수출이 보다 빠르게 반등하여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