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출금융 최대 181조원 공급…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예타 면제 추진

중소·중견기업 R&D 위해 '기술혁신 융자지원' 사업 시행
운용상 제약 없는 'K-콘텐츠 전략펀드' 1조원 규모 조성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정부가 수출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의 신속 구축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출 활성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4000억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조6000억원에 더해 수출금융 17조4000억원이 공급된다. 수출금융은 반도체 등 주력사업, 신규 수출국 진출, 해외수주 등 지원을 위해 쓰인다.

또 은행도 자율적으로 보증기관과 협력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 우대상품 5조4000억원을 신설해 공급한다.

내달부터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보세공장에 완화된 허가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설립 허가를 받을 때 창고 출입문 너비·높이, 차양의 너비·높이 등에 따라 차등 점수가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화물의 손상방지 시설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만점이 부여된다.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는 올해 1441억원(3473개사)이었으나 내년에는 1679억원(3984개사)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신청 시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분산해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부산항 신항 터미널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반입 기간은 기존 3~4일이었으나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 화주를 대상으로 5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지원방안에는 수출지역 다변화 전략도 담겼다.

경제협력과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으로 함께 구성된 협력단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추가 파견한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네옴 등 대규모 프로젝트 진출을 위해 '한-사 인프라위원회' 등을 추진해 고위급 교류를 확대한다.

중동 지역에서 금융지원 조건을 사전에 확정해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여신약정' 체결 대상국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저신용국가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500억원 추가 조성한다.

올해 안에 한중경제장관회의와 기업 간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가속화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소에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금융·보조금 등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혁신 융자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기업당 50억원 한도이며 금리는 1~2% 내외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복귀 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을 투자금액의 최대 50%(현행 29% 수준)까지 확대한다.

또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R&D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LH가 조성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예타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예타 면제가 되면 해당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예타 면제의 첫 사례가 된다.

정부는 또 글로벌 콘텐츠 시장 공략을 위해 운용상 제약이 없이 대형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아울러 발전공기업이 해외 발전사업에 참여할 때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면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