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대선승리정당 활동정지’ 또 뒤집혀… 정국 혼란 가중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과테말라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 연합뉴스

중미 과테말라에서 대선 승리 정당의 활동 정지 결정을 놓고 권력기관 간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3일(현지시간) 과테말라 매체에 따르면 과테말라 최고선거법원(TSE)은 정당 ‘풀뿌리운동’에 법인 자격 중단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는 결정을 이날 정당 측에 통보했다. 풀뿌리운동은 최근 대선에서 승리한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 당선인의 소속 정당이다. 최고선거법원은 “10월 31일까지는 법에 규정된 공식 선거 기간”이라며 “이 기간에 정당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최고선거법원 하위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제7형사법원의 처분에 근거해 풀뿌리운동 법인 자격 중단 조처를 내린 지 엿새 만에 이를 다시 뒤집은 것이다.

앞서 프레디 오레야나 7형사법원 판사는 풀뿌리운동 당원 5000여명의 부정 등록 의혹을 살피는 라파엘 쿠루치체 특별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당 법인격 효력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오레야나 판사와 쿠루치체 특검은 모두 과거 미국 정부로부터 ‘반민주화 인사’로 지적받은 인물이다.

기득권 부패 등 고질적인 문제를 척결하자는 일성을 내걸고 대선에서 승리한 아레발로 당선인은 당분간 유사한 위기를 맞닥뜨릴 것으로 보인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진 상황을 고려하면 취임 이후에도 한동안 정국 불안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