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 교육부 엄벌 방침에 학교 수업 파행 불가피

"형사 고발까지" 교육부 엄포에 재량휴업 학교 30곳 불과
병가·연가 신청 교사 상당수···대체교사 투입하고 가정학습 신청 요청도
서이초서 추모 후 국회 앞에서 집회···최대 2만 참여 예상

[서울경제]

교사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집회’에서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악성 민원인 강경 대응’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신중섭 기자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일을 기리는 ‘공교육 멈춤(정상화)의 날'인 4일 학교 현장에서 수업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당국의 엄벌 방침에 재량휴업을 택한 학교수가 많지 않은 가운데 상당수 교사들이 병가나 연가를 내고 집회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연가·병가를 통한 '우회 파업'을 진행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재량휴업을 택하지 않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상당수의 교사가 집회 의사를 밝혀 교사를 대신해 수업을 진행할 강사를 긴급하게 구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이 병가나 연가 신청을 반려해 징계를 각오하고 무단 결근을 택한 교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4일 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이나 긴급돌봄 신청을 해 달라는 초등학교가 다수 있다.

수업 파행은 교육부가 이번 집회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집회 참여를 위해 병가나 연가를 사용하는 교사는 물론 특별한 사유 없이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다. 이 때문에 지난 1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30개 초등학교에서 4일 임시 휴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시 휴업을 계획한 학교는 전체 초등학교(6286개교)의 0.5% 수준이지만,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집계(17곳)보다는 두 배 가량 늘었다.

그러나 초등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자체 집계했을 때는 재량 휴업일 지정 계획이 있는 학교가 400여곳이 넘었다. 교육부가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참여 학교 수가 크게 준 셈이다.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라는 이름의 교사 모임은 이날 오전 숨진 교사가 소속된 학교 앞에서 개별 추모 활동을 하고 오후 4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연다. 주최측은 이날 집회에 최대 2만명의 교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