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생각] 중국의 경기침체와 미국의 금리인상

김홍기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

연초에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2023년의 한국경제 전망을 1.5%대로 제시하면서 상저하고를 예측하였다. 즉, 전반기에는 성장률이 낮을지라도, 하반기에 들어서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 해제와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의 반전에 따른 기대감으로 국내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되었던 요소들이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요소로 바뀌고 있다. 하나는 중국의 장기경제침체조짐이고 다른 하는 미국의 고금리 지속가능성이다.

연초에 급속히 추진된 중국정부의 코로나 봉쇄 해제 조치는 중국의 소비나 투자를 증가시켜 중국 경기를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가져왔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중국은 오히려 거대한 부채와 부동산침체, 생산성 하락,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등의 디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등의 먹구름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연초 6%의 경제성장을 예상되었으나 최근에는 3% 이내로 수정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경기침체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을 갖는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시진핑의 시장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한 통제강화, 이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의 급감, 노령화와 인구감소의 문제 등으로 경제의 역동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고 2030년에는 중국의 총국민소득이 미국을 넘어서, 중국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측이나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전망이 힘을 잃고, 오히려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일본의 길을 답습할 것이라는 예측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예측이 맞을지의 문제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이러한 중국의 장기적인 침체가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난 30년간 중국은 연평균 7% 정도의 성장을 보여 세계경제의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의 1인당 소득은 30% 증가하였지만 중국의 일인당 소득은 263% 증가하여 중국의 8억 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세계성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했던 중국이 장기침체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은 세계경제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중국의 고도성장과정에서 많은 혜택을 입은 한국경제의 입장에선 더욱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물론 최근 들어 우리의 대중 수출입의존도가 많이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중국의 수출입비중이 2022년 기준으로 20%를 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경제가 급속한 침체를 겪는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게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난 주 미국 연준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밝힌 금리 인상 가능성과 고금리 지속가능성이다. 연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완화되는 상황을 확인하면서도, 아직도 목표수준대의 2%까지는 갈 길이 남아 있어 금리인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높은 수준의 금리는 상당기간 유지될 것을 시사하였다. 미국의 고금리는 달러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자본의 급속한 이동으로 일부 개도국은 외환위기나 외채위기의 가능성을 높임은 물론 세계무역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현재 한미간의 금리차이가 2%에 달해 외환시장에 매우 불안요소를 안고 있고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금리차이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처음 가는 길로 그만큼 위험성이 높고 불확실성을 크게 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새로운 불확실성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많은 기관들이 연초에 우리나라 경기는 상저하고일 것이라 했던 예측도 벗어나고 있다. 한편 장기적으로도 출산율 하락이 경신되어 지난달 출산율이 0.7명으로 발표되고 있어 암울한 상황이 겹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요소와 장기 저성장의 문제에 정계나 학계 그리고 언론계가 보다 많은 관심과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다. 김홍기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