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 식구 감싸기? 김남국 제명안 부결 [기자들의 시선]

지난 한 주간 발생했던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들의 시선으로 짧고 가볍게 정리한 코너입니다.

이 주의 논란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8월2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관 부처에 새만금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할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8월30일 국회에서 “잼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김수흥 의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경우, 이미 추진 중인 개발계획과 연계된 SOC 역시 백지화되기 때문이다. 1989년부터 추진된 새만금 개발사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본계획이 흔들리는 씁쓸한 역사를 되풀이하게 되었다.

이 주의 인물

8월30일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8월28일 박 전 단장은 채 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8월31일부터 박 전 단장의 구속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8월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 주의 부결

‘코인 거래’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8월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 소위에 소속된 의원 6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윤리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총선 불출마 선언, 형평성, 선출직 의원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가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명 반대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 같은 명분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 식구 봐주기’를 버리지 못했다는 비난이 뒤따른다.

김동인 기자 astori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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