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상대 ‘채찍’ 가능”…반도체 ‘규제 유예’ 연장 “검토중”

김기현 2023. 9. 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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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은 이른바 채찍으로 불리는 여러 가지 대 중국 제재 방안을 갖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 미 상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이해가 걸려있는 반도체 수출통제와 관련해선 예외 연장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최근 중국에 다녀온 미 상무장관이 CNN을 비롯한 현지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방중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러몬도 장관은 먼저 7천억 달러, 우리 돈 925조가 넘는 규모인 미-중 무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세계적 관심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궤도를 벗어나거나 갈등을 유발할 경우 미국은 이른바 '채찍'에 해당하는 다양한 제재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나 러몬도/미 상무 장관 : "(미 상무부는) 수출 통제, 투자 규제, 관세 같은 다양한 '채찍'을 갖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당연히 사용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종료를 앞둔 반도체 수출 통제 예외 규정의 연장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고 검토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수출 규제는 군사 분야 활용 가능성 등 국가 안보와 연관된 영역에 한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나 러몬도/미 상무장관 : "(수출 규제는) 국가 안보 영역에 한정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 이득을 위해 수출 통제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인공지능 등 첨단 반도체는 허용하지 않겠지만 상업용 반도체 수출은 계속될 거란 얘깁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대해선 1년 동안 예외를 둬 건당 허가를 면제했습니다.

다음 달로 시한이 다가오면서 한미 양측은 예외 연장 여부를 놓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영상편집:서삼현/자료조사: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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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자 (kim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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