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전기차 보조금 삭감이 아쉬운 이유

[우리가 보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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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 업계의 화두는 전기차 판매량 증가세의 둔화다. 지난 2년동안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던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 성장세가 크게 꺾였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등록 전기차는 7만8466대로 전년 동기(6만8996대) 대비 13.7% 늘어나는데 그쳤다. 2022년 상반기에 75.3%, 2021년 상반기에 81%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국제사회에 약속했고, 정부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의 둔화를 목격한 완성차 회사들은 2030년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내년 무공해차 보급 사업 예산으로 2조3988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664억원 줄었다. 전기차 기본 국고 보조금은 전기승용차는 현행 대당 500만원에서 100만원 줄어든 400만원이 됐다. 전기화물차는 기존 대당 보조금 12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100만원이 줄었다.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또한 줄어들 공산이 크다.

환경부는 보조금이 줄었지만 전체 지원 댓수는 늘어난다고 설명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 차량 댓수를 늘리고 보조금을 소폭 줄여 전기차에 관심이 많은 국민의 선택권을 넓힌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에서는 보조금 축소는 당장 전기차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가격이 비싸서 보조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심리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혜택이 줄어들면 구매를 꺼린다는 얘기다. 또 부족한 인프라 등을 감수하고라도 환경을 위해 전기차를 써볼까 생각했던 소비자들도 보조금이 축소되자 구매를 망설인다는 이야기도 했다.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가격을 대폭 할인하거나 아예 저가형 전기차를 내놓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테슬라가 모델Y 가격을 약 2000만원 낮춘데 이어 기아는 2000만원대에 구매 가능한 전기차 레이 EV를 곧 출시한다. KG 모빌리티는 LFP배터리를 탑재한 '토레스 EVX' 모델을 4000만 원 초중반대에 내놨다. 폴스타도 15% 할인을 시작했고 벤츠·BMW·아우디는 최대 20%가 넘는 전기차 할인 프로모션에 들어갔다.

전기차 대당 판매 이익은 현재 테슬라를 제외하면 크지 않다. 저가형 전기차나 전기차 할인은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기업의 고육지책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보조금 축소는 기업의 부담을 키운다.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보조금 축소에 아쉬움을 표하는 이유다.

최근의 기후변화는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더 빠르게 요구하고 있다. 친환경차 보급 목표는 기업의 노력 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보조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면 정부는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다른 혜택을 주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더 많은 사람이 친환경차를 사도록 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도 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