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의 강대국 대한민국] 한국형 강대국에 맞는 3종 무기체계/한양대 명예교수

한정된 국방예산, 선택집중 필요
1000㎞ 이상 미사일 배치해야
가성비 좋은 ‘사이버전력’ 필수
핵심은 핵잠, 美 설득해 확보를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모든 나라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탱크, 대포, 전투기, 폭격기, 군함, 잠수함 등등인데 모든 무기체계를 무한정 증강시킬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인류가 무기를 사들이지 않고 그 엄청난 돈을 평화와 복지에 쓴다면 끝도 없는 굶주림과 질병의 고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F15 전투기 한 대를 살 돈이면 전 세계 5000만명의 어린이에게 소아마비 등의 예방 백신을 무료로 맞힐 수 있다.

모순되게도 인류는 영원한 평화를 희구하지만 인간은 지구 전체의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와 수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첨단 무기를 지속적으로 사들이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모순을 잘 알면서도 모든 나라들은 첨단 무기로 무장해야 나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심리적 평화 전략에 국가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다. 약소국과 강대국 모두가 경제력을 근간으로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강대국이 되기 위한 한국형 군사력은 한미 동맹과 연동해 최소한의 국방예산으로 최대한의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군사전략이 요구된다.

탱크나 전투기, 군함 등 기본적인 무기체계는 한국형 국방전략에 따라 적절한 수준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핵무기와 미사일 등 막강한 국사력을 갖춘 북한과 이웃하고 있는 한국의 군사력은 어느 국가보다도 지혜롭게, 가능하면 돈을 덜 쓰면서도 강력한 무기체계로 무장해야 할 것이다. 국가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인데 선택과 집중으로 북한 등 여타의 나라들이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무기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1000㎞ 이상의 사정거리를 갖는 미사일을 10년에 걸쳐 수천 발을 배치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항공모함도 수백 발의 미사일이 한꺼번에 달려들면 완벽하게 방어할 수 없다. 중국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장악하기 위해 사정거리 1500㎞가 넘는 둥펑 미사일 시리즈를 다량 개발해 배치하고 있어 미국조차 함부로 근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 발에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한국형 미사일을 한국 영토 안에 수천 발 배치하게 되면 상대방 지도부의 지휘시설과 통신시설 등을 수백 발의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상대가 이를 알게 되면 함부로 한국을 공격할 수 없다. 한 척당 건조가격이 1조 수천억원이나 하는 이지스함에 비해 미사일은 가성비가 높은 국방력이다. 초음속 미사일과 활공하는 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공격력도 갖출 수 있어 한국의 국방력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그다음은 사이버 전력이다. 사이버 전력만큼 돈이 크게 안 들면서 가공할 능력을 갖춘 국방력도 드물다. 하드웨어인 무기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방어하는 국방력이니 천재에 가까운 사이버 인력을 크게 양성하면 첨단 무기를 사려고 수십조원을 쓰는 것보다 훨씬 낮은 국가예산으로 국방력을 높일 수 있다. 가장 강력한 국방력 중 하나인 만큼 천재 인력을 잘 육성하면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려면 20% 정도의 농축우라늄을 수입해야 하니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원자력 잠수함은 몇 달이라도 물속에 있을 수 있으니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역사에 남을 외교를 해야 한다. 외교라는 것은 풀리지 않는 일을 푸는 것 아닌가.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관계가 좋고 한일 관계도 호전되고 있으니 외교 환경은 나쁘지 않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인 나라다. 미국을 설득해 원자력 잠수함을 물속에 숨겨 두면 주변 국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군사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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