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책임지고 간다”… 오늘 정무위서 ‘라임 재조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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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을 중심으로 하는 3대 펀드 의혹과 논란을 직접 설명한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를 받았는지,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들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미리 알고 김 의원을 비롯한 유력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권유해 손실을 줄였는지, 라임이 투자한 회사에서 발생한 횡령 자금 2000억원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3일 금융권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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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사 횡령금 행방 등 쟁점
‘CEO 제재안’ 이르면 새달에 상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을 중심으로 하는 3대 펀드 의혹과 논란을 직접 설명한다. 금융권은 물론 여야가 이 원장의 발언 내용과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를 받았는지,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들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미리 알고 김 의원을 비롯한 유력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권유해 손실을 줄였는지, 라임이 투자한 회사에서 발생한 횡령 자금 2000억원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3일 금융권은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말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운용사 추가 검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 펀드는 4473명에게 1조 5380억원, 옵티머스 펀드는 884명에게 5084억원, 디스커버리 펀드는 1278명에게 2612억원의 피해를 줬다. 모두 6635명이 이 펀드 상품들을 샀다가 2조 3076억원을 떼였다. 이 사모 펀드들은 투자 손실로 환매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 상품을 팔아 그 돈으로 ‘돌려막기’를 해 피해가 불어났다. 3개 펀드 문제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고 펀드의 핵심 투자자들이 문 정부 관련 인사라는 점에서 야당은 표적 수사라며 격앙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추가 검사 결과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강경한 어조로 “원장이 책임지고 가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정무위에서 원칙에 따라 검사했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수익자를 사전에 특정해 검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이 운용사를 통해 환매 중단을 사전에 파악, 환매를 권유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지난달 31일 미래에셋증권 등 의혹에 연루된 증권사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청탁이 오고간 정황이 드러나면 또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판매사가 수익자에게 환매를 권유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다. 다만 대규모 환매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무슨 근거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사채 등을 투자한 5개 회사의 임직원들이 2000억원을 횡령한 정황이 있다. 금감원은 이 돈이 정치권에 유입됐거나 불법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도 횡령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3대 펀드 재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제재안은 일러야 오는 10월 정례회의 안건으로 오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 정례회의 안건에 당초 예정돼 있던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 제재안을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당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당시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각각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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