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값 인센티브제도 손보나…낙농가 반발

낙농진흥회 임시이사회서 격론
업계·정부 “생산비 절감 불가피”
생산자 “품질 높여야 경쟁력 ↑”

국내산 우유가 경쟁력을 얻기 위해선 원유값 인센티브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유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자 낙농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8월29일 낙농진흥회 제4차 임시 이사회에서 원유값 인센티브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7월 원유의 용도별 기본가격 조정 협상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용도별 원유 기본가격이 의결됐다. 음용유 기본가격은 현행 대비 88원 인상한 1ℓ당 1084원이며 가공유는 87원 인상한 1ℓ당 887원이다. 인상된 가격은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같이 결정된 원유 기본가격에 농가별 인센티브가 추가된 금액이 최종적으로 농가에 정산된다. 인센티브 제도는 원유 품질에 따라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유성분(유지방·유단백)과 위생(세균수·체세포수)을 따져 평가한다. 인센티브는 농가별 관리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인센티브 4개 항목 합계 최고 금액은 1ℓ당 179원이다.

이에 대해 수요자인 유업계는 국제 가격 대비 국내산 원유값이 여전히 비싸며, 원유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가의 생산비 절감 노력과 더불어 인센티브 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유질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보다는 하한선을 두고 기준에 미달하면 페널티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 가동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수요자 측 이사인 오경환 한국유가공협회 전무는 “여전히 원유 가격은 생산비와 연동돼 있는데 국내산 원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인센티브 제도는 이중적 비용 지불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음용유 중심 시장인 우리나라가 유지방 등 유성분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내 낙농 생산기반 안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고투입·고비용 생산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홍석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은 “농가 입장에서 평생 해오던 사양관리 방법을 바꾸라고 하니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지만 수입 유제품과 대항해 경쟁력을 가지려면 소비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면서 “지금의 시스템을 현상 유지하는 것은 낙농산업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산자 측 이사들은 현행 인센티브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생산자 측 이사인 오용관 경북대구낙농농협 조합장은 “건강한 젖소에서 건강한 우유가 나오며 산차수도 더 늘릴 수 있다”며 “초식동물인 소에게 조사료를 많이 먹일수록 유지방이 높게 나오고 유질이 좋아야만 수입 제품과의 품질 차별화 전략도 세울 수 있는데 생산비를 이유로 이를 바꾸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다른 생산자 측 이사도 “과거 ‘고름우유’ 파동 등 유제품에 대한 신뢰가 낮았던 때도 있었는데 낙농가의 노력으로 국산 유제품의 질이 많이 향상됐다”며 “소비자가 좋은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는 만큼 품질 강화 측면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