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7개월 앞… ‘선거제 개편’ 재점화

여야, 소선거구제 유지는 공감대...병립·준연동 비례제 ‘이견’ 여전
수도권 지역구 감축까지 연결된 의원정수 문제도 고차원 방정식

내년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선거제 개편 논의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안을 마련해 국회 전원위원회에 넘겼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기국회가 개회한 지난 1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의 선거제 개편 논의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양당은 현재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으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의원정수 축소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면서 ‘3개 권역별(수도권·중부권·남부권)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 의석수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21대 총선 이전 방식인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원상복구를 주장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의원 정수를 늘리지 못할 경우, 253석인 지역구를 줄이고 47석인 비례대표 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내놓은 의원 정수 10%(30석) 감축 카드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무산될 경우,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위해 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지역구 의석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례대표 13석 확대안이나 국민의힘의 정원 30석 감축안 모두 현재 121석(경기 59석, 인천 13석, 서울 49석)인 수도권 지역구 의석을 크게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여야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연동형 비례제와 병립형 비례제의 유불리에다 비례 의석수 확대에 따른 지역구 의석 축소까지 연결된 ‘고차원 방정식’을 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