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콩 호우피해농, 최대 1209만원 받는다

하지혜 2023. 9. 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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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 집중호우로 논콩농사를 망친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략작물직불금을 예정대로 지급하고 피해 지원금을 상향하는 등 논콩농가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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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
전략작물직불금 예정대로 지급
재해보험 가입 문턱 크게 낮춰
대파대 보조율 제고·위로금도

6∼7월 집중호우로 논콩농사를 망친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논콩은 정부가 올해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논에 벼 대신 심도록 권장한 품목인 만큼 피해 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부는 전략작물직불금을 예정대로 지급하고 피해 지원금을 상향하는 등 논콩농가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전략작물직불금·위로금 등 지원=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6∼7월 내린 비로 콩 재배지 1만4582㏊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8월초 지원방안을 내놨다. 우선 집중호우로 논콩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가에도 예정대로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파종·보식 등을 통해 논콩 재배를 지속하는 경우 정상 재배 상태가 아니더라도 직불금을 준다. 작목을 전환하거나 농지 유실 등으로 휴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시·군 판단 아래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콩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한을 7월21일에서 8월18일까지 연장하고, 보험 가입 조건도 완화했다. 기존엔 콩 출현율이 90% 이상일 때 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파종 후 발아 여부만 확인하면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7월18일 기준 37.9% 수준이었던 콩 재해보험 가입률이 8월18일 기준 52.5%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8월23일 정부가 내놓은 ‘농축산분야 피해 지원 기준 상향·확대 방안’에 따라 콩농가의 대파대 보조율이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됐다.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1개월간 지원하는 생계비와 별도로 최대 2개월간 특별위로금도 지급한다. 콩농가에 대한 특별위로금(2인가구 기준)은 피해면적에 따라 ▲1000∼2000㎡ 미만은 1개월간 104만원 ▲2000㎡ 이상은 2개월간 208만원이다. 콩 생산에 필수적인 농기계의 피해도 취득 가격에서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잔존 가격을 기준으로 보조율 35%를 적용해 지원한다.

◆지원 얼마나 늘었나=농식품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휴경 또는 대체작물로 전환한 농가에 대한 지원규모가 기존보다 1㏊당 204만∼598만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농가 피해율을 60%로 가정했을 때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기존에 1㏊당 751만∼80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보험금 573만원, 농약대 74만원, 생계비 104만원과 전략작물직불금 수령을 통해서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콩 단작 농가가 휴경하거나 대체작물로 전환한 경우엔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없고, 밀·조사료 등 이모작한 동계작물에 대해서만 1㏊당 50만원의 직불금을 받는다. 그러나 지원방안을 개선하면서 1㏊당 100만∼25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다 생계비에 특별위로금을 더한 208만∼312만원을 받으면 지원금은 955만∼1209만원으로 늘어난다.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 역시 전략작물직불금과 생계비·특별위로금, 1㏊당 19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상향된 대파대를 통해 기존 1㏊당 294만∼344만원에서 688만∼942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통계청의 3년 평균 콩 소득조사 결과 등을 감안하면 논콩 소득은 1㏊당 1100만∼1300만원으로 추정된다”며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이번 지원 확대로 1㏊당 지원금 955만∼1209만원에 대체작물 소득까지 포함한다면 호우 피해가 없을 때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논콩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 논콩 전략작물직불금의 1㏊당 지원단가를 단작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모작은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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