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불안' 이종섭 장관의 국방부[기자수첩]

김관용 2023. 9. 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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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넘게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국방부 관련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다.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사안과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전쟁 영웅 흉상 이전·재배치 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다.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육사 내 독립전쟁 영웅 흉상 이전 문제도 이 장관은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

인물상이 특정시기 영웅들에 편중돼 있고 한 곳에 몰려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5인의 독립군·광복군 흉상 이전·재배치를 검토한다고 했으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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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 달 넘게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국방부 관련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다.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사안과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전쟁 영웅 흉상 이전·재배치 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다. 그 중심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있다.

만약 이 장관 주장처럼 초급간부를 포함한 8명의 혐의자를 적시하는게 과한 측면이 있고, 이에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했다면 애시당초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러나 뒤늦게 결재를 번복하고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면서 특정인의 혐의를 빼라는 윗선 개입 의혹을 야기했다. 그러면서 부처 최고 결정권자 결재가 ‘중간결재’라는 희한한 말을 만들어냈다.

이에 더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장에 ‘항명’ 혐의를 뒤집어씌웠다. 직무배제 조치 등으로 사태를 수습했어도 됐을텐데, 급히 그를 보직에서 해임시키고 압수수색까지 강행했다. 이렇게 몰아붙이니 당연히 수사단장 측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혔다.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육사 내 독립전쟁 영웅 흉상 이전 문제도 이 장관은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 인물상이 특정시기 영웅들에 편중돼 있고 한 곳에 몰려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5인의 독립군·광복군 흉상 이전·재배치를 검토한다고 했으면 될 일이다.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라는게 소신이어도 후폭풍을 고려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홍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을 문제삼았고, 국방부는 검증도 안된 홍 장군 관련 주장들을 나열하며 흉상 철거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군을 뜻하는 홍 장군의 ‘빨치산’ 활동과 이른바 ‘빨갱이’를 연상케 하는 빨치산을 같은 의미로 해석했다. 또 1920년대 일제강점기 때의 공산주의와 1945년 해방 및 6.25 전쟁 이후 공산주의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우를 범했다. 굳이 무리하게 역사를 해석해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는지 의문이다.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국방부 장관으로 비춰지는 모양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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