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판정, 상위 10곳 중 4곳이 대형 건설사
최근 5년간 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 10곳 중 4곳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내의 대형 건설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DL건설로 총 89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GS건설이 678건으로 2위, 중흥토건이 626건으로 3위다. HDC현대산업개발(444건), 두산건설(403건), 대우건설(374건), 롯데건설(344건), DL이앤씨(283건), SM상선(267건), 대방건설(26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대우건설(시공능력평가 3위)과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등 4곳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위 안에 들었다.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는 아무래도 시공 물량이 많은 만큼, 절대적인 하자 건수도 많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토부는 건설사와 입주자 간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조정해주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조정위는 입주자로부터 하자 심사 접수를 받고, 하자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가린다. 조정위의 판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하자’로 판정되면 건설사는 하자 보수를 이행해야 한다.
지난 5년간 입주자가 하자 심사를 접수한 건수는 GS건설이 3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흥토건(2167건), HDC현대산업개발(1955건)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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