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주항공청법 더 미룬다면 총선서 심판 받을 것

경남도민 궐기대회 강한 의지 표출, ‘추석 전 처리’ 여야 합의 꼭 지켜져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를 위한 범도민 궐기대회’가 3일 오전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공원에서 열렸다. 경남지역 산업계·학계·비영리 민간단체 등 38개 단체·협회 등이 연대해 발족한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추진위)가 개최한 이날 궐기대회에는 500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특별법 통과가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도민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달 30일 특별법 통과에 비협조적인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우주개발을 주도할 전담 조직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정치권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5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국회는 국가 미래성장 동력인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이 가능한 방향으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때맞춰 여야는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처리를 추석 연휴 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가 그 같은 내용으로 법안 처리 일정 등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추석 전 특별법 처리를 조건’으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주당 요구대로 조승래 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민주당도 우주항공청 연내 설치를 위해 조속한 법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가 5일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고 하니 우주항공청 설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별법 통과 마지노선은 9월 정기국회로 봐야 한다. 부칙에 6개월 뒤 시행이라고 명시돼 연내에 개청하려면 해당 규정을 3개월로 단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5일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파행을 거듭해온 과방위가 우주항공청 설치 연내 개청이라는 희망의 불씨를 일단 살려놓았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다. 특별법 방향을 두고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독립 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우주전략본부’를 내세우고 있다. 국회에 상정된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도 특별법 외 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김정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항공우주청 설립·운영 법률안’ 등 여러 건이다. 논의 과정에서 여야 입장차로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첨단산업이 망라되고 경제적 효과도 엄청난 우주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시에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야를 떠나 미래산업과 국가 안보를 이끌어갈 핵심 기관이다. 야당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발목만 잡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연내 개청을 위해 추석 전 법안 처리를 합의하고도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 법안 처리 시간을 허송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번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연연하다 우주항공청 출범을 늦춘다면 내년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