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개혁 18개 시나리오…실행 의지 보여라

인상기간 지급연령 수익률 등 다양, 정부안 제시 후 국회 입법 서두르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 밑그림을 제시했다. 재정계산위는 ‘재정추계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개혁 시나리오를 지난 1일 내놨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올려 각각 12%(5년간)·15%(10년간)·18%(15년간)까지 높이는 방안, 2033년 65세로 돼 있는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8세까지 늦추는 방안, 기금투자수익률을 현행 목표(4.5%)보다 0.5%포인트, 1.0%포인트 올리는 방안 등을 조합해 총 18개 방안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이해 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첨예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머리를 맞대온 전문가들이 특정 권고안을 내놓지 못해 지나치게 많은 시나리오를 제시한 채 정부에 책임을 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임 문재인 정부도 정부안 4개를 제시하면서 결국 국민연금 개혁에 실패했다. 자칫하면 그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 또한 위원회 보고서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 논의가 파행을 겪다 결국 빠져 ‘반쪽 짜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현재 4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방안을 주장하던 위원 2명이 개혁안 발표 하루 전 사퇴한 것이다. 한국의 노인빈곤율(43.4%·2018년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3.1%)의 3배 이상이다. 이를 완화하려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해야 하는데 국민연금 재정안정과 사회보장을 놓고 전문가들의 이견차가 크다는 의미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저출산·노령화로 국민연금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은 2060년이면 125.5% 2080년이면 143.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이 지금보다 더 낮아지고 기대수명이 높으면 연금 고갈도 빨라진다. 경제활동인구 한 명이 은퇴자 한 명 이상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구조다. 연금개혁을 미뤄서는 안되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9%)은 1998년 이후 25년간 그대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4%)의 절반 수준이다. 연금 제도를 미래 세대까지 이어가려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국민적 저항이 많아 이전 정부들이 개혁을 미루면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지 못하고 부담을 키웠다.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결단력을 발휘해 합리적인 연금 개혁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시해야 한다. 올해를 넘기면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예정돼 있어 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도 내년 총선을 의식해 개혁 추진을 미루지 말고 조속한 입법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