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사태’ 판매사 CEO 제재, 내달 이후로 미뤄져

금융위 13일 정례회의 안건서 빠져
“제재 수위-방식 논의할 시간 필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대 펀드 사태’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펀드 판매사들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다음 달 이후로 미뤄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릴 예정인 정례회의 안건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 제재안을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통상 격주 수요일에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는 13일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 수위와 방식에 대해 위원들이 좀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달 27일도 추석 연휴 직전일이라 회의가 열리지 않는 데다 다음 달은 국정감사가 시작돼 11월 이후에야 제재안이 회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말 이후 판매사 CEO 징계안 심의를 중단했다가 올해 초 재개했다. 지난해 12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관련 소송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 관한 대법원 기본 법리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후 금융위는 안건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는 안건소위원회를 7∼8차례 열어가며 사안을 집중 심의해 왔다. 앞서 금융감독원에서 일부 판매사 CEO에 대해 결정한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금융위에서 확정되면 제재 대상들은 연임은 물론이고 금융권 취업도 3∼5년간 제한된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재검사로 3대 펀드 사태와 관련한 위법 사항이 추가로 드러난 데다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로 이어지고 있어 기존 중징계안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해 최근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에 대한 재검사를 시작한 데 이어 조만간 유안타증권에 대한 검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