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세수펑크 ‘기금 여윳돈’으로 메운다(종합)

기재부, 추경 없이 결손분 충당 추진

- 외평기금→공자기금→일반회계 방식
- 적자성 국가채무 내년 800조 육박

정부가 유례없는 ‘세수 펑크’ 사태에 대응하고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대신 각종 여유 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기금 활용 규모는 2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보낸 뒤 이를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외평기금은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율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당분간 외평기금에 쌓인 원화 자금을 대규모로 사용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세수 결손분을 충당하고자 외평기금 여유 재원을 공자기금으로 보내고 이를 다시 일반회계로 넘기는 방안을 고려한다. 공자기금은 자금이 부족한 곳에 빌려주는 총괄 계정이다. ‘공공기금의 저수지’로도 불린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217조6000억 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 원 덜 걷혔다. 남은 5개월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48조 원 부족하다. 세수 펑크가 50조 원을 훌쩍 넘어 60조 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60조 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세수 펑크’(60조 원)의 60%에 해당하는 36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내국세의 40%가량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는 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으로 10조 원대 자금을 우선 확보할 계획이다. 세계잉여금으로도 3조~5조 원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나머지 20조 원 안팎 부족분은 공자기금 재원으로 메울 수 있다는 게 기재부 판단이다.

한편 기재부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 채무는 내년 792조4000억 원으로 올해(721조3000억 원)보다 9.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374조8000억 원)과 비교하면 2.1배 많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정 건전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