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정부의 실패·비효율 최소화해야

정재철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부가 어떤 활동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경제학의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는 국방과 사법행정 그리고 공공토목사업을 들고 정부는 싸게 먹히는 정부, 즉 작은 정부가 이상적이라 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민간 부문이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활동은 정부가 맡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의 활동이 비대해져 비싸게 먹히는 정부가 됐고 이른바 혼합경제체제로까지 발전했다.

문제는 시장도 곧잘 실패하는 것처럼 정부도 곧잘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비효율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 실패와 비효율은 주로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걸까.

첫째, 정부의 개입이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경우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임대차 3법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정부가 돈을 뿌리면 수요가 창출돼 경제가 성장하리라는 논리인데, 성장잠재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돈만 뿌린다고 저절로 성장이 이뤄질 수는 없다. 또 서민생활을 위한다는 임대차 3법도 오히려 전세가 폭등과 전세대란을 야기한 대표적인 실패작이다. 김영삼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시장개방하에 인위적으로 저환율 정책을 쓴 것이 화근이 돼 외환위기를 자초한 것도 대표적인 정부 실패라 하겠다.

둘째, 정부 정책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 비효율을 야기하는 것이다. 정부는 걸핏하면 공익을 위한다고 하는데 공익이라는 개념은 애매하고 또 평가하기도 어렵다. 특히 정부의 정책 분야에 있어 수단과 목표 간의 관계에 관한 지식은 불충분하거나 잘 파악하기 어렵다.

셋째, 정책의 시행 실패도 문제다.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까지에는 복잡한 제도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행정부와 의회 간에 교섭과 설득이 이뤄져야 하는데 필요한 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아 경제효과를 실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넷째, 정부의 개입은 관료제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수반한다. 즉, 정부의 개입은 공짜가 아니다. 따라서 이들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 평가해야 하나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섯째, 공공재나 공공서비스의 소비자들은 이들의 비용을 의회가 보장해줄 뿐 아니라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보를 잘 알기 어려워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과소평가하게 돼 과다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여섯째, 정치가나 관료는 정권 유지나 당선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실제의 비용보다 낮은 가격이나 요금으로 공급하려 하거나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써 무리 승차, 즉 과다 수요를 불러일으킨다.

일곱째, 정부 부문에서는 이윤 동기 미흡으로 경쟁조건이 결여되고 그로 인해 낭비와 비능률이 발생한다.

여덟째, 정부 조직은 특유한 노동집약성 때문에 비효율이 생긴다.

아홉째, 예산 편성과 의회제도의 경직성 그리고 개혁 유인의 결여로 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비용이 많이 든다.

열번째, 행정 수완 부족으로 공공재산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 정부도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편익 분석을 통한 예비타당성을 분석하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예비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도 민간 부문 못지않게 노력하고 혁신해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패와 비리를 척결해야 함은 물론 국민의 세금이 보장된다고 해서 무사안일에 안주한다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국가경쟁력도 타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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