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 내년 800조 육박… 7년새 2배로

적자성 국가채무 올해보다 9.9% ↑
이자도 4조5000억 늘어 27조원
정부, 세수 부족에 기금 여윳돈 투입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에 800조 원에 육박한다. 또 적자성 국가채무 등에 따른 이자 비용도 27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자 비용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11% 늘어나 5년간 147조 원에 이른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4년 적자성 채무는 792조4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올해보다 9.9% 늘어난 규모로, 2017년의 2.1배 수준이다. 내년 전체 국가채무 전망치(1196조2000억 원)의 66.2%를 차지한다. 적자성 채무는 전체 나랏빚 가운데 갚을 대응 자산이 없어 결국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빚이다.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가 대표적이다.

2019년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선 적자성 채무는 2025년(849조8000억 원) 800조 원마저 넘어서며 6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026년 910조4000억 원, 2027년 968조6000억 원 등으로 이후에도 매년 60조 원 안팎의 증가세가 이어진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63.6%에서 내년 66.2%로 높아지고, 2027년에는 68.3%까지 치솟는다. 적자성 채무 비중이 높을수록 나랏빚의 질이 나빠지고 국민 부담은 커진다.

적자성 채무가 늘면서 이자 지출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의 이자 지출은 올해 22조9000억 원에서 내년 27조4000억 원으로 19.7%(4조5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계된다. 이 중에는 적자성 채무 등을 갚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적자 국채를 비롯해 국고채와 관련해 부담하는 이자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국채 이자가 22조5000억 원으로 전체의 82.2%다. 이자 부담은 2025년 29조6000억 원, 2026년 32조3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2027년에는 34조8000억 원으로 연평균 11.0%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유례없는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기금 여윳돈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인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최대 2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 빚을 내지 않고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치솟은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당국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여왔다. 이에 따라 외평기금에 원화가 이례적으로 대규모 쌓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 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4000억 원 줄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