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강대강 대치로는 민생문제 해결 못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지난 1일부터 돌입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제401회 정기국회는 국정감사, 새해 예산과 결산 심사 등을 하는 중요한 회기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개회되는 회기이기 때문에 여야 간 총선을 겨냥한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은 물론 지난 8월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도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이들 법안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국회를 강행해서라도 회기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라임 펀드 의혹,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의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국방부·육사 내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 등 정기국회 곳곳에 뇌관이 놓여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미 시작됐다.

국회는 지난 1일 오후 2시부터 제401회 정기국회 제1차 전체회의 개회식을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국민의 삶이 말할 수 없이 팍팍하다”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간은 물론 정부와도 대화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여야 양당은 지난달 28~29일 양일 간 각각 연찬회를 통해 정기국회에 임하는 전략과 목표, 의지를 다질 뿐만 아니라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 상황을 보면 과연 정기국회에서 주어진 일정을 파행 없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이런 조짐이 발생하고 있다. 즉, 양당의 소속 의원 연찬회 결의와는 달리 정기국회 기간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로 인한 여야의 대치 상태다.

특히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죄’,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 쇄신 및 개각 단행’ 등 3개항을 요구하면서 지난 8월3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감으로써 정기국회 자체가 파행으로 운영되지 않을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

최근 국회 운영은 물론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인 정기국회까지 여야 간 정쟁과 강 대 강 대치로 인해 민생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국회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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