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몬드 美상무 "중국의 미국내 안보 투자 우려는 합당…채찍 쓸 수도"

[상하이=AP/뉴시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30일 나흘 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사진은 러몬도 장관이 상하이 보잉공장에서 귀국 전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2023.08.31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국의 미국 투자에 대해 “합당한 우려”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채찍(stick)"을 쓸 수 있다는 강경한 방침을 피력했다.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CNN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우려에 대해 현실적이어야 한다"며 "중국 투자자들이 농지를 사고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우리 국가 안보를 침식하는 정도까지 되면, 우리는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러몬도 상무장관은 지난주 미-중 통상 관계, 미국 기업들이 직면한 과제, 잠재적 협력 분야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했으며,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미국 상무장관으로서 중국 측과의 소통을 회복하기 위해 시간을 보냈다.

그는 상하이에서 열린 미국상공회의소 행사에서 일부 미국 기업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을 '투자 불가능'하다고 말한 후에도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계속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러몬도 장관은 또한 미국이 중국 경제로부터 분리시키거나 억제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 관리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러몬도 장관은 "나는 미국 내 다양한 산업 분야의 100명이 넘는 비즈니스 리더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여기서 제가 무엇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말한 것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의사소통 라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이 내가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실제 통상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는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긴장)확대, 오산, 오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것은 미국 노동자들에게 좋지 않다. 우리의 국가 안보에도 좋지 않다"면서 "나는 말하고 소통하는 것이 약점의 표시라는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7000억달러 규모의 미·중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두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가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러몬도 장관은 어느 정도의 투자는 교역에 좋다고 말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되는 중국의 대미 투자를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중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는데 쐐기를 박은 건 자동차, 스마트폰, 첨단 컴퓨터, 무기 시스템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 칩 관련 무역 분쟁이었다.

지난해 가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기업들이 인가 없이 첨단 칩과 칩 제조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광범위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이 규정은 또한 미국 시민이나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를 포함한 '미국인'이 중국의 특정 제조 시설에서 (반도체)칩의 '개발 또는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

중국은 올 여름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자체 수출 규제로 반격에 나섰다. 그러나 러몬도 장관은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미국이 반도체와 반도체에 관해서는 중국과 완전히 분리(디커플링)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반도체를 중국으로 운송한다"며 "그것은 미국 경제와 미국 기업에 이롭고 우리는 계속 그럴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할 것이고 우리가 타협하지 않을 것은 중국이 군대를 위해 원하는 우리의 가장 정교하고 가장 강력한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몬도 장관은 미 상무부의 무역 제한 목록에 추가된 기업의 거의 3분의1이 바이든 행정부와 자신의 장관 재임 기간 중에 추가된 것이라고 덧붙이며, 중국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여전히 강경하다고 단언했다.

특히 러몬도 장관은 "우리는 수출 통제, 해외 투자 심사, 관세, 상계 관세 등 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채찍을 가지고 있고, 필요에 따라 그것들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주 합의된 조치 중에는 무역과 투자 문제에 대한 양방향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설치하는 것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1년에 두 번 만날 예정이다.

한편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러몬도 장관의 방중 당시 회동에서 중국도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양국 경제 관계는 중·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중요하다고 언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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