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장관 “中에 대응할 채찍 가지고 있어… 언제든 사용 가능”

최근 중국을 방문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은 (중국에 대한) 채찍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 자신의 중국 방문 성과에 대해 “미·중이 안정적이고 유의미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세계적 관심사”라며 “방중 기간 중국 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두루 만났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30일 중국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 인근의 보잉 상하이 항공 서비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27일 러몬도 장관은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러몬도 장관은 “그들은 우리가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상무부의 경우 수출 통제 및 투자 규제, 관세 등이 그것들”이라면서 “우리는 채찍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내달 종료하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의 일부 예외 유예 여부와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구체적으로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등을 초과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생산시설을 중국 기업이 소유한 경우 이른바 ‘거부 추정 원칙(presumption of denial)’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됐고, 중국 내 생산시설을 외국 기업이 소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적 심사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는 수출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해 1년 동안 건별 허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적용한 유예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왔으며, 양국에선 당분간 이 같은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앞서 러몬도 장관은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양국 간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중국과 전방위 긴장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료로서는 네 번째 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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