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 투자 사상 최대…규제 혁파 없이는 지속 안 된다[사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1년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64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연간 최대 유치 금액인 2022년 304억5000만달러를 뛰어넘은 액수다. ‘상저하고’ 흐름을 기대한 정부 예측이 무색할 정도로 성장 활력이 둔화한 상황에서 그나마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 미국과의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서방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탈하는 ‘차이나런(중국 탈출)’의 반사 효과가 작용했다. 여기에 때맞춘 윤석열 정부의 공격적 세일즈 외교를 통한 투자 유치 노력이 가세해 낸 성과다.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 간접투자와 달리 직접투자는 한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고용을 창출해 성장을 촉진한다. 외국 자본과 기술을 흡수하는 중요한 경로인 데다 대외 신인도에도 도움을 준다. 무엇보다 중국 엑소더스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에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견고한 제조업 기반과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첨단산업의 전략적 투자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때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평가가 좋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지만 섣부른 진단이다.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너무 많아서다. 세계 최악 수준의 경직된 노동시장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법인세율, 낡은 수도권 입지 규제 등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렵다. 미국 국무부가 투자환경 보고서에서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 경영자는 법규 위반으로 체포되거나 기소될 수 있다”고 꼬집었을 정도다. 이런 탓에 외국인직접투자가 최대치를 냈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투자금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현실이다. 지난해만 봐도 한국의 직접투자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네 배 가까이 많았다.

이 같은 환경에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획기적인 규제 혁파를 통해 매력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 회복세에 기름을 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이나런으로 국내에 들어온 자본이 덩달아 빠져나가는 처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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