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평화경제특구’, 족쇄 풀고 성장 발판 마련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도내 6곳 포함 전국 15곳 지정
경제자유구역 유사 혜택 부여
철원 바이오·고성 관광 등 특화

▲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한 11일 강원도청에 특별자치도기와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상징 마크(CI)가 설치됐다. 김정호

분단 이후 국가안보를 위해 중첩규제를 감내해왔던 강원도내 접경지역 6개 시·군이 평화경제특구로 탈바꿈한다. 일명 ‘접경지역판 경제자유구역’인 평화경제특구는 산업특구·관광특구 조성 등이 가능해져 강원 접경지역 발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산림·환경·군사·농업 등 4대 핵심 규제 완화 및 개선이 이뤄지게 된 만큼 접경지역 일대가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새로운 형태의 접경지역 경제발전 로드맵이 구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할 수 있는 ‘북한 인접지역’에는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과 인천 강화·옹진, 경기도 김포·파주·연천 등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는 시·군 10곳이 포함됐다. 또한 춘천시와 경기도 고양·양주·동두천·포천 등 접경지역 5개 시군도 포함, 총 15개 시군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 운영될 전망이다.

시행령엔 평화경제특구 입주대상 기업은 남북교역 수행 기업과 남북협력사업 승인 기업, 이들과 결합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재·장비, 금융, 교육·훈련, 유통·서비스, 관광분야 기업으로 규정했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과 자금 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도내 접경지역이 평화경제특구로 탈바꿈할 준비를 본격화한 가운데 도내 접경지역 지자체는 특구 조성 계획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철원군은 농·생명바이오단지를 조성하는 첨단산업특구 방향으로, 고성군은 철도·고속도로와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안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 나머지 지자체들도 특구 조성계획 내용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 도내 접경지역은 2027년 동시 개통을 목표로 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등 철도망을 연계해 평화경제특구 계획을 짜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접경지역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산업단지, 관광단지 조성 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지은·김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