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강원 현안 물꼬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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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회하면서 '강원 입법·예산' 현안 해결을 위한 발판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410회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광역자치단체는 보통 2년에 한 차례 국감을 받는 가운데 앞서 도는 2020년 현장 국감 대신 국회에서 감사를 받았고, 2021년·2022년에는 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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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특자도 출범 첫 국감 가능성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회하면서 ‘강원 입법·예산’ 현안 해결을 위한 발판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410회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 이어진다. 대정부질문은 △5일 정치 △6일 외교·통일·안보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는 도내 여야 의원 중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이번 정기국회는 차기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다는 점에서 정국 주도권 선점을 위한 치열한 여야 신경전이 불가피해졌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중앙 정치권 이슈에 대한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어 도 관련 입법·예산 현안 해결에 대한 도 정치권의 협치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다.
이와 관련, 도 정치권은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분석에 한창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규정을 보완할 ‘강특법 3차 개정’도 주요 입법과제로 꼽힌다. 각종 절차를 걸쳐 연말 쯤 정부 혹은 의원발의 형태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북도 잼버리 부실 운영을 둘러싼 여야 정쟁을 대비한 대응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내달 국정감사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역자치단체는 보통 2년에 한 차례 국감을 받는 가운데 앞서 도는 2020년 현장 국감 대신 국회에서 감사를 받았고, 2021년·2022년에는 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감이 진행되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국감이자 민선 8기 김진태 도정에 대한 첫 감사 자리다.
이세훈 se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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