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화경제특구로 접경지 활력 찾길

-도내 6개 시군 특구 가능, 경제 회생 호기

춘천을 포함한 도내 접경지가 ‘평화경제특별구역’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북한과 인접한 특성을 살려 경제특구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른 부대 폐지와 인구 소멸로 공동화 위기를 맞고 있는 접경지가 특구 운영으로 활로를 찾기를 바랍니다. 도와 지자체는 특구 조성을 위한 행정적 작업을 서두르고, 이에 지역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특구를 설치할 수 있는 ‘북한 인접 지역’에는 인천 강화·옹진, 경기도 김포·파주·연천과 함께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는 시·군이 지정됐습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양주·동두천·포천, 강원도 춘천까지 총 15곳이 포함됐습니다. 도내에서는 모두 5개 시군이 대상지입니다.

평화경제특구는 침체한 접경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호재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르면 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과 자금 지원, 기반 시설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입주 대상 기업은 남북교역 수행 기업과 남북 협력사업 승인 기업입니다. 또한 이들과 결합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재·장비, 금융, 교육·훈련, 유통·서비스, 관광 분야 기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미 철원과 파주는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된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를 조성해 지역 경제 부흥의 발판으로 삼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안을 새롭게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등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강원 등 각 접경지역이 제출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오는 10월 확정할 방침입니다.

특히 입주기업에 북 교역 수행기업은 물론, 연계 기업까지 포함돼 접경지 경제 회생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합니다. 관건은 이런 정책적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특별구역 지역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뒤따라야 합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 등 유치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치고,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도내 6개 시군 연대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