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모두 비호감, 정기국회서 경제 살리기로 신뢰 회복 나서라

[서울경제]

내년 4월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여야 모두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6개월 동안 27~37%를 오가며 오차 범위 내에서 소폭의 등락만 거듭해왔다. 양대 정당의 호감도가 각각 30% 전후에 그친 반면 비호감도는 모두 60%에 달한 셈이다. 무당층은 갈수록 늘어 8월 말 조사에서는 3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8월 21~22일 실시한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중도층에서,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권에서 지지율이 내려간 것으로 분석됐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사법 리스크에 빠진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포퓰리즘 입법에 매달린 탓이 컸을 것이다. 민주당은 간호사·농민의 표심을 사려고 간호법·양곡관리법 입법을 강행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패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감사완박(감사원의 전 정권 감사 제한)’ 입법도 모자라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인 대법원장 등의 임명권 제한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출석 조사 일정을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여 ‘물건 고르듯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의 비판을 받는 것은 여당도 마찬가지다. 경제와 민생의 최종 책임은 결국 여권에 있는데 집권 1년 4개월이 지나서도 ‘여소야대 구조’와 ‘과거 정권’ 탓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지도부가 실종됐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당내에서 ‘총선 수도권 위기론’이 제기되자 당 사무총장이 “배를 침몰시키려는 승객은 함께 승선하지 못한다”며 겁박하는 것도 당내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여야가 제 역할을 못하니 양당 지지율이 모두 저조하고 부동층만 늘어나는 것이다. 경기 침체와 수출 감소 장기화 등으로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다. 여야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 경쟁을 벌여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는 ‘정권 중간 평가’와 ‘거대 야당 견제’ 등 쌍방 심판론이 동시에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성적표가 좋지 못한 정당은 매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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