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대응' 여야 대립 계속...정치권 이념 논쟁 격화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두고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2주 연속 주말 장외 집회에 이어서 '국제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고요. 국민의힘은 외교 자해 행위라며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단식' 파장, 여야 '이념 공방' 등 이번 주 정치권 소식을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이후, 우리 정치권 현안에서 관련 내용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서 관련 기자회견, 그리고 여당 대변인의 브리핑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제사회가 일본의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해양 안전과 생태계 보전의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과학과 데이터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오직 국내 정치를 위해 외교적 망신까지 자처하는….]

[앵커]

민주당에서 연일 국제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는데. 내일 런던협약 당사국에 이재명 대표 친서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요. 일본이 육지에서 바다까지 1km 정도 되는 터널을 뚫어서 오염수를 방류하는 게 이게 런던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이 친서를 두고 어떤 파장이 이어질까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국제적인 파장 또 국내적인 파장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일단 그동안에는 민주당에서 주로 국내에서 강력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물론 일본 현지에 가서 시위를 한 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한민국 정부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찬성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하니까 제1야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제동을 걸어야겠다. 그리고 그게 국제 여론전 또는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행동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런던협약 그리고 런던의정서가 관련된 국가가 한 88개 국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1야당 이재명 대표가 친서를 보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IMO, 그러니까 국제해사기구입니다. 국제해사기구에도 제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해사기구에 제소할 경우에는 일단 12개월 정도 중재에 들어갑니다. 12개월 동안 중재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으면 정식 재판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런던협약 위반이다, 런던의정서 위반이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런던협약, 런던의정서를 보면 해양에 불법 투기물을 뿌릴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특히 해양에 구조물을 이용해서 원전 방사능 같은 걸 뿌릴 수 없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런던협약, 런던의정서 위반이다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아니다, 우리는 이것이 육상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이렇게 되면 IMO에 제소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IMO 중재에 이어서 제가 볼 때는 정식 재판 절차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 잠시 확인할 게 있는데 친서를 내일 보낼 예정인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앵커]

아직 보내지는 않았고 내일 보낼 예정입니다. 국제적인 파장을 얘기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송태영]

이 문제를 아시다시피 태평양연안 모든 국가가 관련돼 있는 국제 문제인데. 지금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반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 그리고 정파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민주당이나 야당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 정치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와 정파입니다. 그래서 항일과 반일의 그런 입장에 서서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적인 선택과 방향성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런던협약이나 런던의정서 이쪽에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사실 지엽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바다에 오염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반론,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이 그러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확보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아예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제소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IAEA가 11개 나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TF를 구성해서 과학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래서 그 결과 세계적인 안전기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실제로 8월 24일부터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는데 3km 이내 방류지점의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세계 안전기준이 1500베크렐인데 실제로 검출되고 있는 것은 10배크렐 정도, 150배 정도의 낮은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염원에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4~5년 후에 닿기 때문에 이 오염수 배출과 우리나라 바다의 오염과의 인과관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런던의정서에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정부가 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도 어렵겠지만. 그런데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해상구조물에 대한 부분이지 본질적으로 오염수 배출을 막는 그런 조치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본질이 아닌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해 주셨고요.

[배종호]

제가 우리 교수님 말씀에 좀 반대 입장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지난번에도 그러고 계속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친일이냐, 반일이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건 반일과 친일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꾸 친일, 반일의 문제로 프레임을 바꿔서 접근하면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우리 교수님께서 과학적인 안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데이터와 기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IAEA 보고서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많은 과학자들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태평양 제도 포럼에서 요청해서 남태평양지역 환경프로그램이라는 데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제기를 했어요. 하나는 방류 시기가 잘못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방류 시기가 잘못됐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데이터의 양과 질이 굉장히 부적절하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여과되지 않고 다 바다에 버려지는데 이 삼중수소의 다른 방사선 핵종도 방류된다는 그런 문제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해저 또는 해양식품에 그대로 삼중수소가 축적되니 문제다. 특히 이게 30년 이상 계속해서 버리게 될 경우에 과연 해양 생태계 또 인류의 건강, 인간의 안전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문제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육상에 매립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방류를 하느냐는 문제. 그리고 이게 후쿠시마원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가 아니고 사고가 난 원전에서 나오는 비정상적인 방류기 때문에 이게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교수님처럼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반박 짧게 부탁드립니다.

[송태영]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돼야 할 정도로 과학적인 근거가 된다 하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선동을 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이런 시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과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IAEA가 원자력이나 핵 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최고의 권위기관 아니겠습니까, UN 산하의. 그래서 그 IAEA가 검증한 결론에 대해서 아예 신뢰를 못 한다, 엉터리 보고서다. 이런 입장의 민주당이 자꾸 과학적인 데이터를 부인하는 것은 맞지 않다. 삼중수소와 관련된 부분도 과학자들은 인체에 축적되지 않는다는 거고 바닷물에 희석되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과학적 근거가 없는 얘기를, 뇌피셜을 가지고 자꾸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자꾸 얘기하는 건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논란을 이어가면 사실 오늘 대담이 끝도 없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의 대응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일단 민주당이 여론전에 나서는 것을 두고 이건 국제적 망신이다, 외교적 망신이다. 그리고 외교적 자해행위다 이런 입장인데 교수님께서는 국민의힘 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태영]

국민의힘 주장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제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와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것을 일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권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다만 협력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고 또 정우영 실장도 한 세 가지 정도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일본에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야 한다, 공유해야 된다. 그리고 결정하기 전에 우리하고 충분히 상의해 달라. 그리고 IAEA에 검증을 해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일본과 국제사회에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오염수 반대 입장을 일본에 전달하지도 않았고요. 또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소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박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그런 일을 윤석열 정부한테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염수 관련 괴담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을 고발하기로 했는데 고발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에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처리수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게 표현을 변경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앞서서 더 일찍 변경한 건데. 이런 국민의힘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종호]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되기 전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왔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다는 그런 논리로 내놨는데요.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한일정상회담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우려를 전달하지 않았고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죠. 오히려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면서 사실상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3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또 여기에 문체부는 10억 정도 투입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80% 이상 환경운동연합 여론조사에 따르면 85%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제1야당이 전달하는데 이게 지금 외교적 자해라고 얘기한다면 오히려 인접 국가에서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오히려 찬성한다는 것 자체가 외교적 자해행위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인접 국가인 우리로서 방류를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당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1+1은 100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일본하고 싸워야지 왜 여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우려하는 국민들과 싸운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지금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 오염처리수라는 그런 입장을 앞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인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오염처리수라는 얘기는 처리수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그 얘기는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얘기인데. 그럼 결국 일본의 입장과 뭐가 다른 거죠? 일본은 당연히 처리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방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쏟을 예산이 한 8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국민들의 세금이거든요. 그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왜 우리나라 정부가 1년에 8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써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무슨 보장을 해 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앞서 환경운동연합의 여론조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조사 일시 그리고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배종호]

그건 시간이 걸리니까 앵커께서 찾아서 보시도록 하죠.

[앵커]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해서요.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시간관계상 주제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송태영]

그 부분 관련해서 짧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일관되게 얘기한 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라면 존중한다. 다만 이것이 어떤 기준치를 넘었을 때는 즉각 중단시키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입장을 정리하고 일본 정부에 전달 안 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지가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뜬금없는 단식이다. 그리고 방탄 단식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어떻게 보시는지 각각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배 교수님 먼저요.

[배종호]

일단 이재명 대표의 무기한 단식투쟁은 우리 정치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죠.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3개월이 넘었는데도 제1야당 대표를 한 번이라도 만났습니까? 피의자라는 이유로 한번도 만나지 않았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때리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 때리고 야당 때리고 노동계 때리고 시민사회단체 때리고 그리고 언론계 때리기. 이런 대결정치만 계속 하면서 결국은 급기야 제1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투쟁에 들어가면서 내건 명분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헌정질서를 지키겠다. 그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400번 넘게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검찰이 소환을 요구하니까 5번이나 소환을 당해서 출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 정치사에는 한번도 없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무기한 단식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념투쟁을 앞에 내세우고 있거든요. 홍범도 장군도 저는 그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념이라면서 계속해서 색깔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민주주의가 힘들어진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당내 친명, 비명 간의 계파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기한 단식투쟁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겠다는 그런 계산이 담겨 있는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송 교수님?

[송태영]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국민들은 뜬금없다. 대체로 정치권에서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어떤 식으로든 회피 내지는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체포영장이 나오면 민주당이 부결 당론을 결정해서 부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식은 목숨 건 단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단식에 어떤 명분과 진정성 있어야 되는데. 대체로 단식은 앰뷸런스를 끼고 단식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목도나 국민들의 긴장감도 없고 주목도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적인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쇼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러한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2016년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을 했을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단식은 약자의 최후의 저항수단이다. 그리고 여당 대표가 한 것은 땡깡이나 압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이정현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나요? 그때 얘기했던 걸 말씀하시는...

[송태영]

이정현 대표였고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었죠. 그래서 땡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에 대해서는 땡깡이고 사법처리에 관해서 하는 것이고 자신들 민주당에 대해서는 비주류를 향해서 압박을 가하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을 달았지만 이 세 가지 조건과 관계없이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 체포영장의 부결당론을 만드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법쇼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내일이 원래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출석이 요구된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일단 무산됐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검찰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배종호]

일단 검찰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무기한 단식투쟁에 대해서 정치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너무 지나친 일방적인 폄훼 같고요. 이게 일방적인 쇼가 될지 아니면 생명을 건 투쟁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무기한 단식투쟁이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투쟁이기 때문에 쇼라는 것은 너무나 폄훼한 것이고요.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겠죠. 만약에 진정성 있는 무기한 단식 투쟁이라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겠죠. 실제 우리 정치 역사를 보면요. YS가 무기한 단식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DJ도 무기한 단식투쟁을 했습니다. 두 사람 같은 경우 정말로 생명을 걸고 한 그런 단식투쟁을 했기 때문에 YS 같은 경우는 직선제 개헌을 지켜냈고요. 그리고 DJ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제를 불러왔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단식투쟁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생명을 걸고 하는 진정성이 당내에, 국민들에게 전달된다면 상당한 당내 결속력을 불러올 것이고 또 검찰수사에도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타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진정성이 핵심이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서는 당내 결속을 전망하셨는데 오히려 민주당 계파갈등이 더 도드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던데 송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송태영]

대체로 정치지도자의 단식투쟁은 대개 이슈를 끌어당기는 블랙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국회든 정책적인 논란이든 당내 갈등이든 이런 것들을 다 모두 블랙홀 현상을 갖게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분당의 위기도 있고 이 기간이 많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취와 관련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단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왕정시대에도 대개 군주가 리더십이 흔들릴 때 침병을 해서 드러눕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 내의 군기잡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단합해서 단일대오로 갈지 아니면 분당의 길로 갈지는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과 관련된 부분이 핵심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육사 안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번 주 있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내용 보고 오겠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왜 문재인 정권 때 대한민국의 육군의 간성(방패와 성)을 키우는 육사에 설치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 쿠데타'입니다.]

[앵커]

일단 국방부가 육사 안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은 학교 밖으로 옮기고요. 나머지 흉상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국방부가 평소에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던 기관인데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송태영]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이 독립운동과 관련돼서 영웅으로 다 추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도 유해를 대전현충원에 안치를 해서 그 뜻을 기리고 있다. 그래서 독립영웅으로서 예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육사의 설립 취지나 성격하고 홍범도 장군의 이력하고 딱 맞아떨어지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18년도에 육사에 이런 흉상을 설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육사의 설립 목적과 괴리가 있는 조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홍범도 장군의 일생을 보면 봉오동전투나 청산리전투까지는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이지만 그 이후 1927년 이후 소련 공산당에 입당하고부터는 공산주의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삶이라는 것이 육사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켜야 되는 국방의 핵심이 육사 생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자 전력이 육사 생도들의 지향점하고 상당히 배치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독립기념관이나 이런 독립과 관련된 부분에서 빛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국방부나 육사의 결정은 나름 존중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앵커]

배 교수님?

[배종호]

일단 홍범도 장군에 대한 팩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산당 전력이 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장항일 독립투쟁의 영웅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보수정권 그리고 진보정권 또 역사학계 다 일치된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도 훈장을 추서했고요. 그리고 노태우 정부에서도 홍범도 장군 유해 봉안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완성된 건, 이뤄진 건 문재인 정부 때죠. 그래서 이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새롭게 역사적으로 다시 재단하고 나섰는데. 과연 국방부가 단독으로 하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전쟁, 역사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국방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의 이런 결정은 자기 모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육사에도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있지만 국방부 청사에도 있습니다. 국방부 청사에는 25년 전에 설치됐습니다.

[앵커]

그것도 이전을 검토한다고...

[배종호]

그렇다면 지금 육사는 안 되고 그럼 국방부는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논리적으로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군은 엄정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군이 정치에 개입된다면 헌정질서가 위태롭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헌정사를 보면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서 헌정질서가 파괴됐고요. 전두환 군사정부에 의해서 헌정 질서가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군이 이념전쟁, 역사전쟁의 전면에 나선다는 얘기는 정치에 개입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홍범도 장군 흉상, 일단 국방부에 있는 것도 이전을 검토한다는 상황이고요. 흉상 이전과 함께 윤미향 의원도 도쿄에서 열린 관동대지진 100주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에 참석했는데 이 행사가 친북단체가 주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미향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 그리고 사퇴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연일 이념 관련한 발언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지금 이념 관련된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총선 가까워진 상황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송 교수님?

[송태영]

지금 대통령께서 이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세계가 자유진영연대하고 권위주의 체제 연대하고 대립구도가 돼 있고 신냉전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안보위기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 주식과 관련해서 주식시장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 원인을 소위 말해서 코리아 안보리스크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북한의 안보위협이 코앞에 와 닿아 있는 겁니다. 엊그제만 해도 순항미사일을 두 발 발사했는데 그중에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전술핵 훈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안보위기가 코앞에 와 닿아 있다. 그리고 올해만 해도 군사위성을 두 번 실패했지만 두 번을 포함해서 25번의 ICBM이나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가능하게 7차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보 관련된 부분이 위중한데 거기에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의 적화통일 문제하고 언제든지 도발하는 북한의 호전성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제 논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념적으로 헌법 이념에 충실하는 가치관이나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신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이적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가서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남북교류촉진법에 의하면 사전에 그것을 신고하고 참석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 남편의 국보법 위반이랄지 전 보좌관의 해외에서의 북한 공작원과의 접선 문제라든지 이런 이념 관련된 부분의 경계선에서 늘 있었던 부분까지 한다면 공산체제, 전체주의체제와 관련된 이념과 관련된 부분을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또 인권과 법치문제 관련된 부분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우려가 많이 섞인 말들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서는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념논쟁,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이 부분만 짧게 말씀해 주시죠.

[배종호]

국민들은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염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념전쟁, 색깔논쟁 이 부분 1970년대 굉장히 불행했던 과거 냉전주의의 산물입니다. 이걸 다시 끄집어냈는데요. 다시 끄집어낸 이유는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소야대 정국에서 제1야당 때리고 언론 때리고 시민단체 때려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보수 지지층을 그래서 결집하겠다. 진영대결로 나가겠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그것을 총선 전략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을 주목하는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민생경제가 위기입니다. 최근에 보면 생산, 투자, 설비 이런 부분이 다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능한 국정운영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서 초점을 바꾸려고 이렇게 이념전쟁, 색깔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볼 때는 얼마나 내전에 사실상 가까운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되는데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쪽에 앞장서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앵커]

앞서 배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여론조사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환경운동연합이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했고요.

지난 5월 19일에서 22일까지 진행됐습니다. 18살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고요. 오염수 해양방류에 반대한다가 85.4% 그리고 찬성이 10.8%였던 조사라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태영]

그 데이터 관련해서 그러면 일본의 오염수를 배출해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데이터가 매일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는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로 보도되었습니다, 5월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총선과 관련해서...

[앵커]

교수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송태영]

사실은 이게 총선에 도움이 될지 나쁜 영향을 미칠지 잘 모릅니다. 다만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헌법 가치에 따라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그런 노력이다, 그런 일환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강고히 하겠다. 이런 지도자로서의 대통령으로서의 충정 아니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는데요.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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