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49재 추모집회, 용납·이해돼야…위로 받아야 할 때"

교육차관, 현장교사와 공개토론…교사측, 공교육멈춤 허용 촉구
교육차관 "겁박할 의도 없어…의무 다하며 추모할 수 있어"

장상윤 교육부 차관(오른쪽 두번째)이 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률 개정 등 교권 회복 후속조치를 논한다’를 주제로 열린 현장교사들과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교육현장에서 사망한 교사를 추모하며 묵념을 하고 있다. 2023.9.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공교육 멈춤의 날'을 하루 앞둔 3일 현장 교사들이 교육당국에 추모 행동을 허용·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교권 보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교원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 차관을 비롯해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현장 교원 4명이 참석했다.

조재범 보라초 교사는 짧은 기간 동안 교권 보호 관련 입법을 이뤄낸 데 대해 "의미 있는 작은 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는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국 상당수 교사가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활용해 추진 중인 4일 '우회 파업'과 집회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교사는 "각자의 표현 방식은 다르겠지만 4일 교사는 모두 한마음일 것이다. 어떠한 행동도 용납되고 이해돼야 한다"며 "지금 선생님들은 위협을 받을 때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하고 처벌 받을 때가 아니라 위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주호 진주동중학교 교사는 "교육부 장관 입에서 교사 해임과 파면이라는 말이 나왔다. 교사들을 부속품으로 여기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든다"며 "만약 교육부에서 교사들을 해임·파면한다면 55만 동료 선생님들이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동준 용인둔전초등학교 교사는 아동학대와 구분할 수 있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교사는 "아동학대법 관련 집행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부·법무부 TF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교사는 여전히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교육자가 아닌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된다"며 "신고가 들어간 이후의 대처는 오롯이 개인이 감당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 차관은 "전국에 계신 모든 선생님을 대상으로 법 위반하면 해임·파면 한다는 게 아니다. 겁박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집단적으로 의도성 가지고 하는 학교장이나 교사들이 있다면 법·규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 드린 것이다. 수업과 의무를 다 하면서 그외의 방법으로 추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차관은 "교권 보호 입법이 조속히 완료·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장 교원들이 체감하는 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며 "현장 교원들과 지속해서 소통해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