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권회복 4법·추가입법에 속도"…'공교육 멈춤' 긴급논의(종합)

총리공관서 고위당정…윤재옥·이주호 '49재 추모제' 참석
"교권회복 4법 외 교사들과 개정 합의 법률 있어"

(서울=뉴스1) 정지형 신윤하 기자 = 초등교사를 중심으로 교육계가 오는 4일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당정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고위당정에서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 행사를 포함해 교권회복 대책과 주요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이 끝난 뒤 문자 공지를 통해 "당은 교육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교권회복 4법'을 포함해 교권회복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권회복 4법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뜻한다.

개정안들은 당초 4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었으나 전체회의가 잠정 연기되면서 법안 처리가 밀리고 있다.

당정은 교권 4법 이외에도 교권회복을 위한 추가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교육부가 빨리 필요한 입법안을 만들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준비만 하면 보다 빠른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수 있으니 준비해서 마련해주면 빨리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위에 있는 4법 외에도 교사들과 개정에 의견을 합치한 다른 법률이 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내일(4일) 49재 행사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해 함께 추모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지난 7월 서이초에서 초등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한 이후 49재를 맞은 4일 오후 3시 학교 강당에서 공식 추모제가 열릴 예정이다.

추모제에는 윤 원내대표와 함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고위당정에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은 선생님들의 고충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있고, 선생님을 악성민원에서 자유롭게 해드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국 초등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49재를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나 병가 등을 통해 우회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일부 학교는 실제로 재량휴업을 결정했다.

지난 1일 오후 5시 기준 이날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전국 30곳이다. 모두 초등학교로 전국 초등학교 6286개교 가운데 0.5%에 해당하는 규모다.

교육부는 대규모 집회를 위한 우회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가·병가를 낸 뒤 집회에 참가한 교원과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에게는 최대 파면·해임 징계를 내리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우회 파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주도로 열리는 점에서 특정 정치적 목적을 띄고 있다는 시각도 흘러나온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교원과의 토론회'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추모의 뜻, 선생님들의 분노에 편승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특정한 목적에 활용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에는 당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이 자리했다.

kingkong@news1.kr